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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개헌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개헌과 관련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이 국민에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해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갈 생각은 국민의힘이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가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는 논쟁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헸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거 같다”며 대선 후 개헌을 주장했다.

 

아울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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