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방 산업과 국제 안보 협력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충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가 수익을 되찾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국방부는 수십 년간 글로벌 공급망을 바탕으로 무기 부품을 조달해왔는데, 새로운 관세가 이러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미 방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폴리티코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을 예로 들며 "해당 공장은 미국산 무기 생산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글로벌 공급망 없이 원활한 생산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하며 "유럽연합에 20%, 영국 및 호주에 10%의 관세가 부과되면, F-35 전투기와 같은 다국적 무기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과의 로켓 및 방공 시스템 개발 협력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에 익명을 요구한 나토(NATO) 외교관은 “우리는 이제 자국 내에서 필요한 방산 역량을 개발할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군수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AUKUS) 역시 부품 가격 급등과 공급망 교란으로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국제적 방산 협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전 미국방부 인수 담당자였던 빌 그린월트는 폴리티코에 “일부 핵심 부품은 기존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조달되거나, 아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급망 재구축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부품 제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이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자국내 제조 확대 계획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미 방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방산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부품을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국경을 여러 번 오가며 반복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관세가 늘어나면 국방부의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같은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 예산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방산 부문에 대한 관세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방 현대화 코커스 공동 의장인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국내 생산 전환은 이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관세 수입품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나토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배워야 한다”며 “이제는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방위 체계의 판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