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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8당·비상행동, 헌재에 ‘尹 8:0 만장일치 파면’ 100만 시민 탄원 전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8당과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내란수괴 윤석열 8:0 만장일치 파면 촉구 100만 시민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전달했다.

 

이날 민원실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과 비상행동 이홍정 공동의장, 주제준․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즉각 파면하라”는 100만 시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탄원서는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야8당과 비상행동 공동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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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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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