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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5당, 헌재 향해 “尹 탄핵심판 선고 촉구”

김재연 “헌법 파괴세력 돕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가 이유 없어”
한민수 “헌재 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행사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

 

야5당이 2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한상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법 파괴세력 돕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가 이유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라면서 “지난 37년간 줄곧 강조해 온 이 상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덟번의 합헌 결정, 군형법 92조에 대한 합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사회적 논란과 반발이 컸던 헌재 판결이 적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국민 여론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 세력을 돕고 있기 때문”이라며 “87년 항쟁의 결과물로 헌법에 대한 최종적, 독립적 해석권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뜻이 아닌 헌법 파괴 세력의 입맛대로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 한다면, 헌재가 이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며, 국민을 배반한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며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처럼 헌재가 내란세력에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통한 헌재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 선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행사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천부적 권한이 아닌 국민들이 맡긴 일시적 권한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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