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 등은 19일 “홈플러스 사태, ‘MBK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모펀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MBK사모펀드규제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MBK사모펀드규제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 4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창민 의원은 “지금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할 생각뿐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엔 답이 없다”고 밝혔다.
MBK사모펀드의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MBK가 15개 점포 폐점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으면서 수천 명 노동자와 입점점주 등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 아울러 지역상권 붕괴, 협력업체 도산,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대규모 빚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함부로 매각해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국민연금은 오히려 MBK에 투자확약서를 써주면서 다른 기관투자자 모집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 결국 MBK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피해는 노동자·자영업자·소비자·연금가입자·채권투자자에게 전가됐다. 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투자 내역, 부채 규모, 고정보수와 성과보수, 보수산정방식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일반에 공개하지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도 않는다.
한 의원은 “MBK 사모펀드와 같은 자산시장의 최악의 빌런을 방치하고서는 우리 자산시장은 결코 선진시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산시장이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자산시장 규제도 선진국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의원의 ‘MBK사모펀드규제법’은 유럽연합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을 참고했다. 특히 유럽연합국가들처럼 자산 현황과 위험 관리, 운용성과 보수까지 감독기관 보고 및 일반에 공개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한 의원은 “유럽연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투자규제법을 도입했다.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자산 현황, 위험 관리방안, 사모펀드가 받은 운용보수, 성과보수 등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본이다. 한국도 이제는 깜깜이 펀드 시대를 끝내고 책임 있는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 등이 함께했다.
이종성 홈플러스 일반노조 위원장은 “MBK의 무리한 LBO방식 인수로 인하여 홈플러스는 우량기업에서 부실기업이 됐고, 홈플러스 경영실패 피해는 현장 노동자, 자영업자, 지역상권의 피해로 확대 전가되었다”며 “우리는 MBK 규제법을 통해 다시는 홈플러스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이 MBK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눈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기금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전단채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는 먹튀 사모펀드, 미친 사기펀드가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박정현·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황운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윤·박정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차규근·황운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