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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尹 등 9명 ‘내란 특위’ 3차 청문회 불출석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 노상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등 9명은 6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했다. 정 비서실장 역시 이번이 첫 청문회 출석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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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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