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국정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보조금과 대출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려고 했으나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 바로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예산을 감독하는 백악관 관리·예산국의 매슈 배스 국장 대행은 연방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미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매슈 국장 대행은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조직 슬림화와 예산 긴축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어 당장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연방법원은 최소한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이런 조치를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비영리단체들이 이번 사안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고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5억달러의 대출을 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 재검토는 예견됐던 일로 한국 기업으로선 우선 행정부 발표 진의를 분석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