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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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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전현희 “만인은 법 앞에 평등...범죄자에 특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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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을 지낸 3선의 중진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배후 세력을 색출해서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M파워피플)에 출연한 전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내란을 일으킨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폭동을 부추기고 사법부를 침탈해서 영장 발부를 방해하려 했던 것은 분명히 선동하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부지법 사태를 두고 '경찰을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자극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식의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과 관련해선 “그러한 발언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폭도들에게 안심하고 폭동을 일으켜도 된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훈방 발언'과 관련해서도 “폭동 행위를 조장하고 부추긴 행위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에 많이 언급됐고 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며 ”명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거기에 연루될 의혹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짚었다.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라며 “범죄자에게 대한 특권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전망하냔 질문에는 “내란 수괴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며 “끝까지 반성 없이 죄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매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탄핵 인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면 최종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기 대선 구도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3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 후보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과 의사를 하다가 법조인으로 인생 행로를 바꾼 뒤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계에 입문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험지인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현재는 서울 중·성동갑에 지역구를 둔 3선 국회의원이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 소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M파워피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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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