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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영상 시청하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지자들에 의해 경찰관 3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날 오전 3시께 서부지법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 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유리병, 돌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질의에 나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구치소에서 尹 데려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정치적 표현 자유 넘어선 내란 선전선동 가능성”이라고 하자 이호영 대행은 “수사기관에서 잘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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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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