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제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與 “환영, 증시 살아날 것” vs 진보 “세수감소” 우려

이재명 “현재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김준호 대변인 “국내 주식시장, 조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것”
진보당 “주식시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 ‘금투세 폐지’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조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금투세 폐지’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겠다”며 “나아가 금투세 폐지를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며 “‘흔들기’를 하지 않고, 안정적 도입에 착수했다면, 금투세 도입은 무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만큼, 상위 1%다. 금투세 폐지의 혜택은 상위 1%의 슈퍼개미”라면서 “세수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세수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97일 만에 땅 밟은 김형수...‘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97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의원단 역시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에 2024년 단체교섭 의견 접근을 이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를 거친 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고공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스카이 차에 올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오후 2시 32분께 고공에서 내려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이나 노조법 2·3조 공동대표로 발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97일 차, 오늘 내려오 돼 다행”이라며 “아직 고공농성을 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