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검증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생은 사라진 국정감사가 반복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0월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이 엄중하다.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으로 치르고자 한다”고 말했지만 ‘방탄 국감 저지’라는 말이 어색하게 김건희 여사 방탄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국감 첫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정쟁을 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막말하고 소리 지르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책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 ‘증인채택’ 국감, 여야 치열한 공방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증인채택’ 국감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을 여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면서 동행명령 발부안이 우후죽순으로 의결되는 웃질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10월 7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은 단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월 이태원 추모기간에 바로 이태원 그 현장에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사회적 물의 일으킨 문다혜 씨,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거절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공문 무단 유출 의혹 검증 ▲코나아이 선수금 불법운영 의혹 검증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진술 유도혐의 검증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수사 의혹 혐의 검증 관련 증인들도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뿐 아니라 10월 8일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이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인물들을 중심으로 30여 명을 채택해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의결하자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며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등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들지 않았다.

 

◇ 때 지난 ‘이재명 헬기 특혜’ 공방, 김문수 발언 재탕으로 국감 정회·파행...눈살 찌푸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8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여야는 때 지난 ‘이재명 헬기 특혜’ 공방을 이어갔고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김문수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역사관’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국감을 시작하지 못하고 한 시간 만에 정회, 의원들이 퇴장하고 정회가 선포되는 일은 이미 다반사가 된 지 오래고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국정감사 시간이 지체되고 고성이 오가고 증인을 윽박지르는 일은 이미 익숙한 모습이 됐다.

 

 

◇ 의료대란에 조규형 복지부 장관 진땀...사퇴 건의에 ‘전공의’ 복귀 방안 꺼내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2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타 감사 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료대란 등에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의료개혁은 복지부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의료대란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 모두 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두 단체가 다른 의사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는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 복귀를 두고는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플랜B’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며 말을 아꼈다.

 

의사·의대 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법화에 장단점이 있다”며 “예측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온도차가 극명한 국정감사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날카롭고 거세지만 질의에 답하는 증인들도 미소를 띠며 성실히(?) 답하는 모습들도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사퇴하라는 의원의 말에는 거듭 거절하면서도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뉴진스(NewJeans) 하니 ‘직장 내 따돌림’ 증언 용기

 

한편,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민생을 위한 국감의 신호탄을 날리기도 했다. 송미령 장관의 발표가 나오자 국회 소통관에서 벼멸구 재해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농해수위)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권혁주 사무총장과 전국 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 등은 곧 바로 벼멸구 재해인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벼멸구 피해가 가장 컸던 전남에서 올라온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농민들의 끈질긴 활동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며 “정부가 병충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 농작물 병해충 피해는 이제 사회적, 국가적인 과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피해는 이제 사회적, 국가적인 과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15일엔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에 대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단지 아이돌 스타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것만이 아닌 용기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말하기 애매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데,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있다”며 “(어도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지키고 싶으셨으면 사과하거나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노동 당국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감사에 국민이 과연 관심을 가졌을까? 누가누가 소리를 잘 지르고 누가 출석을 안했는지 누가 출석을 했는지가 궁금할까? 국민은 좀 더 나은 삶과 희망 된 내일을 꿈 꾸지 않을까? 남은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희망이 보이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