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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배고플 때, 밥 먹어야”...“정부, 재정 부족 이유로 서민 예산 줄여”

“OECD, IMF, 한국은행, KDI,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훨씬 낮을 것”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를 향해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서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큰 병이 생긴다”며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러한 기조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전망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OECD, IMF, 한국은행, KDI 전부 다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균형 재정을 하려면 이런 불경기에는 세수 확충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 재정 지평을 확대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 또 완전히 반대로, 어려운 재정 국면에서 소위 초부자 감세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세입 기반을 계속 훼손하는 것, 국가 경영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다,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선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또 정책 입안을 하는 데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또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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