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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보]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법원에 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피의자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히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 특검이 어젯밤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추가 구속이 없을 경우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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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이산가족 80년 “생사 확인 위한 서신교환” 촉구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한 서신교환 실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함께했다. Peace Makers Korea 대표 김사랑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단 80년 이산가족 80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가족의 얼굴을 보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 서신교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중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전쟁터의 사람들도 가족과는 소통을 한다”면서 “이산가족 누구나 편지로라도 소식을 전하며 생사확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서신교환 실현 서명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단 한 통의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환갑이 넘어 탈북했다는 기자회견 참석자는 발언에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식들과 배우자 그리고 손자, 손녀 13명의 가족들과 이산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아무 때나 국제여행을 할 수가 있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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