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피의자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히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 특검이 어젯밤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추가 구속이 없을 경우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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