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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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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채상병특검법 통과시킨 후 尹정권에 엄중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겨냥해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되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거지 않나. 자백했으니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고 압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며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총선을 통해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위법이고 위헌이고 바로 부정 아니겠나"며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전두환 군부정권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로 몰락한 것을 언급한 뒤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해서 죽여 놓고는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괘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을 기억하시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역사와 국민, 진실을 두려워하라"며 재의결 참여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과 범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재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21대 국회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경우 19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되는데 현재 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 의석수는 총 180석으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재의결 기준을 낮추거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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