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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워싱턴 DC에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

 

한국과 미국 의회 간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한미의회교류센터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설립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과 여야 대표단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의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둘러봤다.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에 설립된 기념물로, 한국전 전사자 총 4만3808명(미군 3만6634명, 카투사 7174명)의 명부가 새겨져 있다.

 

헌화를 마치고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에 참석한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한미동맹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 하에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며 "전례 없는 강력한 협력 성과는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각계각층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판식에서 김 의장은 "한미 양국이 전례 없이 강력한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근간에는 미국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을 대사관 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기업 관계자들이 미 의회와 가까운 곳에서 서로 정보도 파악하고 한미 협력에 효과적인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조현동 주미대사,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형국 언론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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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