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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산갑' 박균택 "검찰 독재 심판하려면 투표장 나가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후보는 8일 광주송정역 앞에서 막판 표심 유세전을 펼쳤다.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지원에 나선 합동유세에서 박균택 후보는 “광주시민이 선택한 정권심판,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바로 저 박균택”이라며 “투표를 통해 검찰 독재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어 "우리가 언제 윤석열 검사를 왕으로 인정했느냐"고 반문한 뒤 "이번에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표를 주지 못하면 현 정권은 남은 3년 간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용납할 수 없다면 이웃들, 친구들, 조카들, 자녀들 모두 전부 투표장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고위 검사 출신인 박균택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후보는 8대 공약으로 △지하철 2호선 4단계 구간 신설 △광주역 도심철도 폐지, 푸른길 공원 조성 △평동 포사격장 폐지 및 복합복지타운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복지 향상 △광주형 일자기 주거단지 조성 우수기업 유치 △관광 자원화를 위한 광주 명화 김치마을 △군공항이전 특별법, 광주 전남통합공항 이전법으로 개정 △‘노잼 광주’ 탈출 프로젝트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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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