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과 물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육책 

돈을 빌리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자가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 2016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래 일본은 7년째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장기와 단기 두 가지 기준금리를 운영한다. 

현재 단기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장기 기준 금리는 0%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둘 다 0%이거나 마이너스이다. 한국의 기준 금리는 3.5%. 일본보다 3.6%포인트 높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 서울 강남 부동산 규제지역은 담보 인상비율 LTB가 50%여서 집값의 절반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총부채 상환비율 DTL까지 감안하면 빌릴 수 있는 돈을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그러고도 현재 금리가 연 4%~7%다.

반면 일본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집값의 100%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30년짜리 대출을 연 0.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똑같이 5억 원을 빌렸을 때 한국인이 월 185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데 비해 일본인은 월 20만 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그래서 일본 미디어들은 종종 일본 사회를 금리가 없는 세계라고 표현한다. 그런 일본이 다시 금리가 있는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7월 28일 금융정책결정 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연 마이너스 0.1% 장기 금리는 연 0%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유지하면서도 장단기 금리조작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가격지정 공개시장 운영 실시기준을 0.5%에서 1.5%로 상향조정했다. 

일본은행 결정의 핵심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긴 하는데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애매한 표현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장기 금리 기준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변동폭 상한을 넘어서면 0.5% 금리의 국채를 무제한 사들였다. 장기금리를 0.5%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국채 매수 수요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였다.

이를 가격지정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장기 금리가 급변동하지 않는 한 1%까지 오르더라도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기기준 금리는 0%,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는 허용을 한다. 여기에 다시 1%까지 오르는 것은 놔둔다고 하면 일본의 장기 기준 금리가 0%인지, 0.5%인지 아니면 1%인지 헷갈린다.  

하지만 장기금리의 기준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단숨에 0.5%를 넘어서 0.55%까지 상승했다. 지난 8월에는 0.62%까지 오르기도 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 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75%로 또다시 확대하거나 아예 변동 폭을 없앨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금리상승은 용인한다고 기상천외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리가 0.5%가 넘으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일본은행의 부담이 엄청나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까지 두 달 동안 34조 엔어치 국채를 사들였다. 

이렇게 사들이다 보니 일본은행 국채는 2015년 125조 엔 에서 작년 말 556조 엔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일본은행이 전체 국채의 절반이 넘는 50.3%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는 88%를 보유하고 있다. 이래서야 채권시장이 민간주도로 기능할 수 없을 터. 일본은행 입장 에서도 기축통화 보유국 지위를 이용해서 아무리 엔화를 마구 찍어낼 수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의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출구전략에 나선 것은 경기를 부양하면서 물가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일본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2.5%로 예상했다. 

금리 1% 오르면 정부 이자부담액 3조7천억 원, 일본 방위예산에 육박  

지난 6월 물가상승률은 3.3%로 15개월 연속 일본 정부와 은행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물가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해야 한다던 일본은행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논리가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금융완화정책의 조기종료는 피해야 한다고 경고해 온 IMF도 더 미적대지 말고 긴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기시다 내각 총리의 지지율이 2021년 10월 집권 이래 최저수준까지 떨어진 것도 그동안 버티던 일본은행을 움직이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물가 상승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도 일본은행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올려서 대규모 금융완화를 멈출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도 없는 게 일본은행의 고민이다. 

그것은 일본경제가 여전히 일본정부와 은행의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아서이다. 일본의 GDP가 깜짝 상승했고 소비도 늘어가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이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1월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였을 때만 해도 일본과 차이는 0.35%포인트였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순식간에 5.6%까지 벌어졌다. 엔화를 빌려서 달러에 투자해도 기본적으로 5.6%를 이익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작년 3분기에만 19조 7천 2백 엔의 부가 해외로 빠 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1994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일본 투자가들이 해외 주식과 채권은 531조 엔어치, 우리나라 1년 GDP의 2.5배를 샀다.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일본인 투자가들은 주요국 채권시 장의 큰 손이 됐다. 아일랜드 채권시장 15%, 호주 채권시장 12%, 미국과 영국 같은 세계 허브의 채권시장 점유율도 5%에 달한다. 

일본의 10년 몰 국채금리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1%에 도달하면 자국 국채에 투자한 일본 투자가들은 환차손 없이 1%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 반대로 환리스크를 무릅쓰고 해외자산에 투자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세계 금융당국이 일본인들의 자금이 고향으로 돌아갈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는 이유다.  

장기금리가 0.25% 오르면 늘어나는 이자부담 탓에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2.4%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자부담이 큰 운수, 우편사업은 4~5%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올라 유동성이 줄어들어 기업실적이 악화되면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는다.  

일본은행이나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싫어하는 시나리오는 금리가 급등하는 것이다. 일본은 1006조 엔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금리가 1% 더 오르면 2025년부터 연간 이자부담이 연 3조 7천억 엔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금리가 2%이상 오르면 이자부담은 7조5천억 엔이 증가한다. 참고로 일본 방위예산이 5조엔이다. 현재 주가상승과 엔화가치 얼마나 지속될지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금리가 오르면 통화가치가 따라 오르고 주식시장은 하락압력을 받는 금융시장 법칙이 일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예상할 수 있다. 금리가 없는 세계에서 금리가 있는 세계로 옮겨간 일본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