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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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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에 민주당 반발…풀어야 할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되는 네 번째 인사가 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속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명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한 윤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이 계속해서 미뤄지며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지난 8일을 넘겼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했음에도 원구성이 10일까지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반발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통과 독단을 넘어선 오기 인사”, “국회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은 국민이 용납을 안한다”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코로나 19 재확산과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의사를 밝히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임한 김 후보자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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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