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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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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 1%P 오르면 이자만 6.4조원 증가

금리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한국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영업자 부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803조 5000억 원 보다 13.2%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684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32.7% 증가한 금액이다. 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증가하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부담은 6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 대출자 중 과반이 다중채무자라는 것 또한 심각성을 더한다. 작년 말 다중 채무 자영업자는 148만 명(56.5%), 대출 잔액은 630조5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의 69.3%를 차지한다.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0.19%로 역대 최저 수준 언저리에 있으나,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4차례 연장한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장 의원은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에 비해 세 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대출 잔액 기준 70%가 다중채무인 상황”이라며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짊어진 손실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조속히 보상하고,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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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