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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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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도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간 무슨일을 했으면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도 궁금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이와 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그 법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의 말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범죄가 증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민생 범죄는 캐비닛에 잠자게 되며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역할은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해야할 것은 오직 범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입을 직접적인 피해가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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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