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간 무슨일을 했으면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도 궁금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이와 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그 법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의 말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범죄가 증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민생 범죄는 캐비닛에 잠자게 되며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역할은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해야할 것은 오직 범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입을 직접적인 피해가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