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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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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정의당,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에 강력 반발

민주당 “검찰공화국 만들겠단 의도 천명”...정의당 “민주당 검수완박에 맞설 전사 선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내각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 담당 간사 회의’에서 “인사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도 국민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인사의 기본원칙 지키는데 보다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는 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며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 정의 실현을 감당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한 국민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비판했다.

 

또 “대통령에겐 서로 다른 생각과 태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공동체의 가치로 확립할 책임이 있다”며 “(한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 총장의 모습이 보여 대통령의 인사로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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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