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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펀드 1조원 굴리는 농금원, 농림수산식품 기업의 동반자 역할 ‘톡톡히’ 해내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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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뉴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근래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을 지칭하는 말인데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창업 기업으로 유니콘 기업 후보로 떠오르는 기업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자금 지원과 경영 지도로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농금원은 지난해 11월 5일 농림수산업 경영체들을 위해 원스톱으로 서비스해주는 투자지원센터인 ‘가온누리 인베지움’을 개소했다. 민연태 농금원장을 만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자금조달 실태와 성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시험 방침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알아봤다.

 

Q. 농금원의 주요 업무는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합니다만, 모태펀드 운영 실적과 효과를 자체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민연태 농금원장  2010년 9월에 첫 결성되어 현재 농식품펀드 조성액은 1조 3,448억 원입니다. 이 중 8,821억 원을 441개 기업에 투자했으며, 매년 평균적으로 1,055억 원씩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초기에 조성된 펀드 중 9개가 청산 완료되어 평균 48%의 수익률을 달성하여 수익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초창기 농식품 펀드의 농업기업에 대한 첫 투자 소요 기간은 6.9개월이나 될 정도로 벤처투자사들이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 이해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41개 투자받은 기업 중 19개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 중 농식품분야 해당 기업은 8개에 이릅니다. 펀드 수익률 측면에서 성과뿐만 아니라 농식품 펀드가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8년 대비 ‘19년 기준 농식품 펀드 투자기업의 평균 매출증가율은 24.4%, 고용인원 증가율은 17.7%였는데, 이는 농식품 산업의 과거 연평균 매출증가율 13.3%와 고용인원 증가율 0.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농식품 모태펀드는 지난 10년간 농식품 분야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고, 농식품 분야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농식품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투자액의 58.5%가 여전히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1차농업 투자액은 12.2%에 불과하고 식품 등 후방산업, 융복합산업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소재 농식품기업, 1차 농업경영체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가 절실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농식품 모태펀드 10년간의 운영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소재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적극 발굴하고, 1차 농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는 등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특히, 농식품 펀드 투자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차 농산업 분야에서도 예비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농식품 모태펀드를 제도적으로나 질적 측면에서 퀀텀 점프 시켜 나가겠습니다.


Q. 최근 모태펀드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난 경영체가 있으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민연태 농금원장  최근 농식품 관련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평가받는 업체들 대부분이 농금원이 조성한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 간편식업체 ‘프레시지’, 수제맥주 기업 ‘제주맥주’, 그리고 토마토재배 농업법인 ‘우듬지팜’을 들 수 있습니다.

 

국내 밀키트 업체 최초로 상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프레시지’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조합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해서 예비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단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 밀키트 시장을 평정할 수 있었던데는, 농식품 모태펀드의 리딩(Leading) 투자부터 스케일업(Scale-up) 투자까지 195억원의 체계적인 투자지원이 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사업규모화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2016년에 설립했는데, 처음 투자를 받은 2017년에 매출액이 15억원이었습니다만, 2019년 712억원, 올해는 1,5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될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맥주’는 맥주 스타트업 중 최초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라이징 스타로 꼽힙니다. 17억원 가량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농식품 모태펀드 20억원 투자 유치로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올 상반기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해, 단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 대표 맥주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6년 조성된 스마트팜펀드(500억)를 통해 60억원을 투자받은 ‘우듬지팜’은 국내 스마트팜 농업을 선도하는 회사로 스테비아 토마토를 통해 ‘16년 매출 88억원에서 ’19년 매출 113.5억으로 29% 성장하였습니다. 농식품펀드가 1차 농업을 영위하는 스마트팜 농업법인에 투자한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Q. 농금원 모태펀드를 통해 농식품펀드 투자유치를 신청하는 기업과 펀드를 받는 경영체들의 최근 경향은 어떤지요?


 민연태 농금원장  코로나19 여파로 벤처업계가 전반적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투자금액이 17%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환경의 불확실성 증가가 벤처 투자사로 하여금 투자 판단을 유보하는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농식품 분야도 비슷하게 민간 벤처투자 심리 위축으로 투자가 감소하였습니다만, 민간에서 투자받기 어려워진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정책펀드인 농식품 펀드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농식품 모태펀드 사업설명회 신청기업이 작년에 비해 큰 폭(64%)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환경을 감안하여, 농식품경영체 사업설명회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전년 대비 사업설명회 참여 기업체 수가 2019년 63개에서 2020년(p) 82개로 증가했습니다.  투자유치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영체들의 업종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가공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의 신청이 꾸준히 많지만, 최근에는 건강을 지향하는 웰빙, 친환경, 1인가구 증가, 반려동물 시장 확대, ICT 융합 디지털 농업기술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트렌드를 농식품 분야로 사업화한 경영체들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트렌드가 반영된 업체가 투자유치에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마켓컬리’를 비롯하여, 못난이 폐기 농산물의 수매 및 재가공업체 ‘지구인컴퍼니’, 식사대용 분말 제조 및 판매기업 ‘이그니스’,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제조업체 ‘펫프렌즈’, 스마트팜 농장경영시스템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그린랩스’ 등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불확실한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펀드를 통해 농식품분야에서의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콘텐츠가 다양해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은 농식품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필요한 소액 자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전용관 플랫폼을 개설·운영하고, 크라우드펀딩 참여 농식품 기업에 대한 현장 코칭과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기업이 펀딩 성공 시 지불하는 펀딩중개 수수료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기업이 펀딩 전·후에 떠안게 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건수와 금액 면에서 큰 폭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인 2016년에는 17건, 8억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0월 말 기준 156건, 30억원 모집에 성공하였습니다.

 


Q. 지난해 11월 5일 농식품 투자지원센터인 ‘가온누리 인베지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농식품 분야의 ‘유니콘 기업’을 키우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이곳에선 어떤 일을 하는지요?


 민연태 농금원장  농금원이 소재하고 있는 여의도 CCMM빌딩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지원센터는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즉. 농식품투자의 완결체 둥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업체별 그리고 지원 단계별로 분리되고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투자지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체계화하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전문성도 높여서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센터의 이름은 국민 참여제안을 통해 ‘가온누리 인베지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온누리’란 가운데를 의미하는 ‘가온’과 세상을 의미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순우리말이며, ‘인베지움’은 투자(Investment)와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중심 역할을 모태펀드가 수행하기 위해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투자를 받으려는 농식품경영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농식품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정부 보조금과 융자 지원에 익숙한 산업이다 보니 아직까지 투자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지원센터가 농식품경영체를 투자자의 눈높이로 끌어올리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홍보, 투자사에 제출할 사업보고서 작성 코칭,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와의 만남 주선 등 농식품경영체와 투자자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에 투자받은 농식품경영체에는 성장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경영 전반,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서 기업가치가 높아지도록 돕고, 특히 스케일업을 통해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고도화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기업가치 제고(value-up)를 업무도 수행하고, 후속투자 전용펀드를 통해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추가 투자자금을 펀딩받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지원센터 내에 ‘영파머스지원단’을 조직해서 농업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실시해서 1차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생태계에서 소외된 농어업 분야의 성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농식품 분야에 청년이 들어오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성장단계에 맞게 지원해서, 최종적으로는 예비 유니콘 그리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모든 역량을 모아 농식품분야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영파머스 펀드를 통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그다음으로 농식품 벤처펀드를 통해 초기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의 마중물 투자하고, 더 나아가 농식품일반 펀드(600억)를 조성하여 스케일업 성장단계에 있는 농식품기업의 대규모 자금 투자를 지원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가치제고(Value-up)사업을 지원하면서 예비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합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기업을 말하는데 농림수산 분야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 기관의 모태펀드 사업을 통해 그런 유니콘 기업을 최초로 배출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Q. 요즘 앞서가는 청년들은 농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농금원이 지난해 10월 모태펀드 9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0억원을 더해 ‘영파머스(Young Farmers) 펀드’를 설립해 청년 창업농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펀드인지,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 등을 말씀해주세요.


 민연태 농금원장  영파머스펀드는 1차 농산업분야에 진출한 청년창업농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립과 성장, 성공하는 농식품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는 펀드입니다. 농식품 펀드의 1차 농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비율과 타 산업 대비 청년창업자 비율이 저조한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전략적으로 조성한 펀드입니다. 최근 3년간 1차농업 청년 창업자 비율은 평균 18.4%로 산업 전체 평균인 33.8%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영파머스펀드의 투자대상은 1차 농산업을 영위하는 청년농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거나, 만 49세 이하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또는,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
이며, 청년창업농 또는 후계 농업인에 선정된 경영체 또는 창업 7년 미만이고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인 농업법인입니다. 투자한도는 건당 5억 원 이내로, 이는 1차 농산업이라는 투자대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펀드의 문턱을 낮추고 소규모로 지원해서 다수 경영체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파머스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영파머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파머스 지원단은 1차 농산업을 영위하는 청년농업경영체를 발굴하고 리스트업을 해서 1차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VC들에게 제공하고 추천해서 투자처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돕고, 영파머스펀드를 받은 경영체의 회계 관리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가들과 농업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언하고 지도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창업 생태계에서 소외된 농업 분야 성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농식품 분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농식품 분야에 청년이 유입되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투자받은 청년농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을 만들어서 지속 교류하면서 필요로 하는 지원도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

 


Q. 지난 11월 중순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이탈리아 로마 본부에서 가진 AP통신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으로 인해 “올해보다 더욱 심한 최악의 식량위기가 내년에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금원의 모태펀드야말로 식량안보는 물론, 농림수산업의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금원 역할에 대한 민 원장님의 비전과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민연태 농금원장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농식품 분야는 수출 호조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튼튼해져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ICT·BT 등 새로운 기술과의 융복합, 농촌관광과 생태와 문화적 가치 증가 등 미래성장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요인도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혁신을 통해 외부인재와 민간투자자본까지 유치하면 기술·지식·자본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금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과 여건이 농업정책보험이나 재해안전망 수요와 함께 농업 관련 경영체의 투자수요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펀드의 경우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농금원이 농식품 분야 전문투자기관으로서 전문성과 특수성이라는 무기를 잘살려 적극 나선다면 농업과 전후방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식품 펀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식량 안보 기반을 튼튼히 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에 밀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궁극적으로 저는 농금원을 ‘농식품 산업 소득안정과 성장에 견인하는 정책금융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선진 농식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변화하고, 정책금융 파트너로서 정책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은 관리·감독을 넘어서 정책보험에 걸맞게 상품개발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농어업 경영안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농식품펀드 관련해서는 단순 출자기관을 넘어서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 다변화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전문기관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인 농식품 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 지원과 투자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Q. 이제 농민들도 농업재해보험에 대해 많이 알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보험금에 대해 충분치 못하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을 실시한 지 20년째를 맞아 질적, 양적으로 더욱 알찬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의 발전방향을 말씀해주세요.


 민연태 농금원장  농업인이 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 안정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명실상부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네 가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품목별 피해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 보상수준도 다양화해서 농가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품안 마련 및 변경단계에서부터 농업현장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를 마련해서 농업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단위로 이루어지는 보험요율 산정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농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서 불합리한 지역별 요율격차를 해소하고 자기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보험인수와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업무를 더 확대 강화하고, 재보험의 국가인수도 확대하면서 소농과 고령농 등 농업내부의 약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농금원이 상품개발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담당해서 명실상부하게 농어업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전문기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내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관리 업무도 새로이 위탁받습니다. 농업 분야만이 아니고 수산분야까지 지도와 관리업무가 확장됩니다. 지속적인 사업확장과 역량강화를 통해 농금원을 농림수산 분야 정책보험 종합관리기관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빅데이터 기반의 농업정책보험으로 도약시켜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 등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손해평가기법을 고도화하고, 보험·생산량·가격·기상·재해피해 등 데이터를 지리정보(GIS)로 구현한 통계자료도 외부에 제공하겠습니다. 추가로 제 바람이 있다면 작년에 농업직접지불제도를 공익형 직불로 개편한 것처럼 농업재해보험도 정책보험으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 중 가장 우선순위인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장치의 두 축은 직불제와 재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Q. 농수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관계로 국민의 혈세인 정책자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금원은 이들 자금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검사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정책자금이 잘못 쓰인다면 나라의 곳간이 새는 것과 같은데, 어떤 식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민연태 농금원장  정책자금 관리업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정책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은행 등 대출기관을 관리 감독해서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 직원들이 전국에 소재한 2천여 개의 농협·수협·산림조합과 시중은행을 연중 방문하여 정책자금의 집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농수산정책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지도하거나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검사 기법을 선진화하고 고도화 시켜 시스템을 통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운영방식을 사후 시정조치에서 사전예방 접근방식으로 전환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검사를 개발하여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반 현장검사는 정책자금의 제도상 문제점 및 쉽게 드러나지 않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미흡 등 취약 분야를 탐지하고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기획검사를 통해 일반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심층 점검하고 분석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정책자금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대출기관 스스로 정책자금 관리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율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점검방식을 고도화하고 대출기관의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가인구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망채무자의 정책자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올해 사망 채무자 사후관리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망자 대출계좌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일제 정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채무 인수 또는 대출금 상환 등 정상화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21년도 신규로 도입되는 ‘공공데이터(Agrix)와 연계한 정책자금 지원한도 자동산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를 점검하여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자금 관리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현장 검사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사인력 증원 등을 통하여 전체 검사대상기관 약 2천 개소에 대한 1회전 현장 검사 주기를 현재 5.7년에서 내년까지 5년 이내로 단축하겠으며, 아울러 자율점검 대상기관 중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지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와 연계하여 점검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장기 미수검 소규모 기관이나, 신규 편입된 금융기관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할 수 있는 대출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Q. 검사의 전문성도 제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투철한 공적 의식과 공정성, 투명성, 아울러 풍부한 노하우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 인력의 운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민연태 농금원장  현장 검사는 대출기관의 사업과 대출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1개 반에 2∼4명의 검사역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설립 당시 은행권 출신의 금융 전문가를 검사 인력으로 채용하여 검사 업무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다년간 축적된 정책자금 관리·노하우와 농어업산업환경에 대한 지식을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상시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검사 인력의 전문성과 농수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인력이 직무 및 청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함으로써 농수산정책금융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과 통찰력을 배양하고, 정책금융의 파트너십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Q. 올해도 손해평가사 시험을 실시한 것 같은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업무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해평가사 시험과 관리 방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민연태 농금원장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2015년 6월에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피해 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방법은 1~2차로 구분하여 보험제도,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올해까지 1,705명이 합격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농금원은 그동안 손해평가사의 평가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화 교육, 멘토제 운영과 손해평가 대상 품목 확대 등으로 손해평가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주력해 왔으며, 금년부터는 공정성 강화에 방점을 두어 손해평가사 평가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손해평가사의 평가역량 제고에 따라 업무비중도 전체 평가물량의 20% 수준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과수품목과 벼 수확량 조사에 국한되던 손해평가사들의 업무영역을 17년 ‘소’, 18년 ‘양파·마늘’, 19년 ‘고추’품목으로 평가 품목을 확대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거짓 손해평가, 자격증 대여나 알선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 취소 또는 평가업무 정지 등의 세부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였고, 현재 5명으로 시범 실시 중인 검증조사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여 손해평가사 제도가 국가자격증제도에 걸맞은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농금원은 농림수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특수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림수산업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재정운용과 재해 측정, 전문 인력의 육성과 관리, 조직 관리, 연구개발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담당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경영기획실인데, 현재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민연태 농금원장  경영기획실은 농금원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 5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크게 세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충원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보험·펀드·검사 각 분야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직원과의 소통 및 성장 기회를 확대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하여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등 농금원 고유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 혁명 등 변화하는 IT환경과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 농금원은 그간 조용한 기관으로 알려져 왔는데, 민연태 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행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농금원이 세월의 나이테를 쌓아감에 따라 더욱 단단해지고 역할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 원장은 농업 공직자로서 연륜을 축적해오셨는데, 앞으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민연태 농금원장  재임 동안에 농금원을 '작지만 강하고 일 잘하는 조직'이 되도록 이끌어서, 향후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과 제도를 농업인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 후 부족한 점은 개선 또는 혁신해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협력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내부적으로는 소통강화, 복지증진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조직, 출근하고 싶은 회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관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새로 개소한 투자지원센터의 이름처럼 ‘가온누리’ 즉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직원들로 가득 찬 조직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립목적에 맞게 진정으로 농어업인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지원 방식을 일회성인 보조나 융자에서 벗어나 지원 전부터 자금 회수 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잠재력 있고 유능한 청년농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회수되는 원금을 농업 농촌에 확대 재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봉이 되어 국민행복 농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 “움직임이 생명이다”라고 했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움직이는 한, 그래서 변화하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농금원에 움직임과 변화를 더 빠르고 활발하게 가속화하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농식품산업 소득안정과 성장에 견인하는 정책금융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해임시정부청사에 김구 선생님이 새긴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의 말씀대로 변하지 않을 소중한 농업의 가치를 가슴에 새겨 어떤 급변하는 상황에도 잘 대응해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장엄한 숲에 단비가 되고, 농림수산식품인의 열망에 성공과 행복을 드리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각오로 맡겨진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올해 많은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중에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공급해주신 농어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농어업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농어촌이 잘 사는 나라, 농어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만드는데 농금원이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더 드립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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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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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광주 붕괴사고 트라우마, 국가 차원의 치료 지원을"
광주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의 심리치료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광주시와 함께 재난 심리지원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포함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일반 광주시민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 유가족, 생존자, 현장 목격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광역시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트라우마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과거 재난에 따른 피해자 회복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한 사례는 다양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재난에 따른 피해자 회복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