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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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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6년 만에 '여小야大'…20대 국회 '국민 심판론'

더민주123석, 새누리122석… 대통령 레임덕 빨라지나?

4.13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유난히 초 접전지가 많았던 이번 총선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110석, 새누리당 105석, 국민의당 25석, 정의당 2석 그리고 무소속 11석으로 마무리 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체 47석 중 새누리당이 17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이좋게 13석, 정의당이 4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남의 전현희 의원, 종로의 정세균, 마포갑에 노웅래, 서울 영등포 을 신경민 등 민심을 얻으며 수도권에서 압승했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실현했다.


국민의당은 전남 목포 박지원, 전북 전주병 정동영, 광주 서구을 천정배, 광주 광산을 권은희 등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선전하며 제3당으로 우뚝 서게 됐다.


정의당 역시 진보정당 첫 3선인 경기 고양갑 심상정 의원,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 의원이 당선됐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제20대 국회의원 300석 중 122석으로 사전조사에서 과반을 넘을거란 예측은 빗나갔다.


더민주는 총 123석으로 제1당이 되었으며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애초 기대보다 훨씬 웃도는 의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 58%로 총 유권자 약 4천1백만 국민 중 약 2천4백만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54.2%를 웃도는 수치다.


선거구획정부터 전략공천, 옥세투쟁 등 우리 국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던 총선에서 민심은 단호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22개월은 험로로 예상된다. 임기 말 대통령의 집권 동력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레임덕(lame-duck)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민심은 천심’임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응답’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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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