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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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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6년 만에 '여小야大'…20대 국회 '국민 심판론'

더민주123석, 새누리122석… 대통령 레임덕 빨라지나?

4.13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유난히 초 접전지가 많았던 이번 총선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110석, 새누리당 105석, 국민의당 25석, 정의당 2석 그리고 무소속 11석으로 마무리 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체 47석 중 새누리당이 17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이좋게 13석, 정의당이 4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남의 전현희 의원, 종로의 정세균, 마포갑에 노웅래, 서울 영등포 을 신경민 등 민심을 얻으며 수도권에서 압승했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실현했다.


국민의당은 전남 목포 박지원, 전북 전주병 정동영, 광주 서구을 천정배, 광주 광산을 권은희 등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선전하며 제3당으로 우뚝 서게 됐다.


정의당 역시 진보정당 첫 3선인 경기 고양갑 심상정 의원,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 의원이 당선됐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제20대 국회의원 300석 중 122석으로 사전조사에서 과반을 넘을거란 예측은 빗나갔다.


더민주는 총 123석으로 제1당이 되었으며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애초 기대보다 훨씬 웃도는 의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 58%로 총 유권자 약 4천1백만 국민 중 약 2천4백만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54.2%를 웃도는 수치다.


선거구획정부터 전략공천, 옥세투쟁 등 우리 국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던 총선에서 민심은 단호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22개월은 험로로 예상된다. 임기 말 대통령의 집권 동력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레임덕(lame-duck)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민심은 천심’임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응답’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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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섬·산간 주민에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은 의미있는 변화"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KB 손보·DB 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의원실은 5대 손보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 DB 손보 ·KB 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