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1.0℃
  • 맑음강릉 12.5℃
  • 흐림서울 11.8℃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5.3℃
  • 맑음부산 12.2℃
  • 구름많음고창 12.0℃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7.7℃
  • 구름많음보은 11.5℃
  • 흐림금산 12.3℃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요로결석, 환자와 의사가 짜고 4억대 보험 사기행각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요로 결석 진단서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6회에 걸쳐 결석 제거 시술을 받고 보험금 4억3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이모 씨(59)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X선 필름에 허위로 결석을 표시해 넣은 판독병원 전문의 신모 씨(46·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요로 결석에 걸리지 않은 걸 알면서도 수차례 제거 시술을 해준 서울의 비뇨기과 5곳 병원장과 의사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7개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모두 36회에 걸쳐 4억 40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다. 신씨 등도 이씨와 짜고 허위판독 시술을 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금 155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영상촬영필름에 결석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결석 크기가 심사평가원 결석 크기 기준보다 작은데도 큰 것처럼 부풀려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2005년 실제 요로결석을 앓아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보험금 400여만 원을 탄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범행수법을 궁리했다” 면서 “그의 가족들이 2000년 이후 13개 보험사의 64개 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등으로 10억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