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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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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계 ‘저출산 극복 대책' 선언, 현실은 "글쎄..."

최 부총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해야"

12월 15일(화)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이 열려 경제계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김희정 여성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31년부터는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국가 과제라는 인식 하에 경제 5단체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제계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결혼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정착 ▲근로자 안심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 ▲여성의 육아·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관련 모범 사례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은 단지 여성만의 이슈가 아닌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일상화된 야근문화,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직장 내 분위기를 개선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가정양립을 통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시키고 국가의 미래생존이 달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경제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들과 공유하고 전파하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아울러, “정부도 오늘 경제계 선언에 발맞추어 청년고용, 노동개혁,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민관합동 협의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혼과 육아를 앞둔 청년층은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 직장어린이집, 남성 육아휴직 사용 등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이러한 대책들이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비판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여, 30)는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일을 나와야 할 때가 많은 회사에서 육아 휴직은 꿈도 못 꿀 일"이라며 "저출산 대책은 금수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 이라고 말해 정부의 대책을 비난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직장인 최모씨(남, 35) 역시 "일 하는 사람이 모자른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웬 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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