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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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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新기후체제 출범 협상, 독일에서 열려

외교부 대표단 참석 예정

2020년 이후 새로이 적용될 新기후체제협정문을 작성하기 위한 마지막 공식 협상회의(ADP 2-11) 참석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6개 당사국(EU 포함) 대표들이 2015.10.19.(월)-23(금)간 독일 본에 다시 모인다.

이번 협상회의에 우리나라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 및 유관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이다.

新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2020년에 효력 만료)의 후속 체제로서, 선-개도국이 모두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이다.

이번 협상회의는 新기후체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년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개최되는 마지막 공식협상회의인 만큼, 소규모 비공식 형식의 회의 진행을 통해 문안별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협상회의 결과를 반영한 간결화된 협상문안이 10.5 회람됨에 따라, 동 문안을 기초로 조항별 문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 이다.

COP21의 결과문서는 구속력 있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을 담은 당사국총회 결정문(COP Decisions)으로 이루어지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재원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新기후체제의 핵심 요소가 될 ‘2020년 이후의 기여방안(INDC)*’을 제출한 국가가 현재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85%에 달하는 151개국**에 이르러 금년말 新기후체제 협정문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신기후체제 출범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는 동시에, 협상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스위스,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전략회의를 비롯,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 플랫폼에 관한 특별작업반회의(ADP) 공동의장단, 여타 협상그룹 및 주요국가들과의 협의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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