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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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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 최대 경제동맹 TPP, 한국 제외 협상 타결

12개국, 28조 달러 규모

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일본 등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여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FTA에 뒤처졌던 일본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일본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철폐하여 일본산 차부품의 연간 미국 수출액이 대략 2조엔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편 미국산 농산물 관세의 경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TPP참여를 두고 고심했지만 TPP 발효 전 한국 참여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견제와 쌀개방 등의 난제가 있어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TPP는  미‧일의 경제 동맹 강화로 세계 경제 주도권을 갖춤으로써 중국의 경제패권을 견제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자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객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TPP는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의 하나로 오바마가 말한 "아시아와 강력한 연결 고리"가 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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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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