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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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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 최대 경제동맹 TPP, 한국 제외 협상 타결

12개국, 28조 달러 규모

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일본 등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여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FTA에 뒤처졌던 일본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일본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철폐하여 일본산 차부품의 연간 미국 수출액이 대략 2조엔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편 미국산 농산물 관세의 경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TPP참여를 두고 고심했지만 TPP 발효 전 한국 참여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견제와 쌀개방 등의 난제가 있어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TPP는  미‧일의 경제 동맹 강화로 세계 경제 주도권을 갖춤으로써 중국의 경제패권을 견제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자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객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TPP는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의 하나로 오바마가 말한 "아시아와 강력한 연결 고리"가 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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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오늘 첫 차부터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4일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해 9시간 가까이 협상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버스노조는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모두 정상화한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률은 2.9%로 정해졌다. 당초 사측은 0.5%에서 3% 미만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3% 이상 인상률을 요구한 것을 감안할 때 버스노조 의사가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버스노조가 주장해온 정년 연장도 이뤄졌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버스노조 종업원의 정년은 만 64세로 연장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정년은 만 65세로 확대된다. 운행실태점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