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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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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 최대 경제동맹 TPP, 한국 제외 협상 타결

12개국, 28조 달러 규모

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일본 등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여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FTA에 뒤처졌던 일본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일본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철폐하여 일본산 차부품의 연간 미국 수출액이 대략 2조엔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편 미국산 농산물 관세의 경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TPP참여를 두고 고심했지만 TPP 발효 전 한국 참여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견제와 쌀개방 등의 난제가 있어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TPP는  미‧일의 경제 동맹 강화로 세계 경제 주도권을 갖춤으로써 중국의 경제패권을 견제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자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객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TPP는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의 하나로 오바마가 말한 "아시아와 강력한 연결 고리"가 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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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