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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락세 지속

FAO에 따르면, 20155월 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보다 1.4%(2.4포인트) 하락하여 166.8포인트를 기록하였다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 20.7%(43.6포인트) 낮은 수치로 물, 육류, 유제품 가격지수는 하락하였으며, 유지류, 설탕 가격지수는 상승하였다.

 

식량가격지수는 099월 이후 최저치로, 144월 이후(1410월 제외)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량가격지수는 144월에 211.5포인트를 기록하며 8월에 198.3, 12185.8151178.9, 4월은 169.2포인트를 기록하였다.

 

품목군별 가격지수는 곡물이 154(167.2포인트)보다 3.8% 하락한 160.8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국제 곡물가격은 충분한 재고량, 금년도 양호한 작황 전망, 교역량 감소 전망에 기인하여 하락하였다.

 

유지류는 154(150.2포인트)보다 2.6% 상승한 154.1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유지류 가격지수 상승은 팜유와 대두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팜유가격은 동남아지역 엘니뇨 발생 우려에 따라 상승하였으며, 대두유가격도 중국의 수요량 증가 전망에 기인하여 상승하였다.

 

설탕은 154(185.5포인트)보다 2% 상승한 189.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설탕 가격지수는 1410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하였으며, 이는 14~15년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원당가격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브라질(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이자 수출국) 일부지역에서 설탕가공 시기를 조절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육류는 154(173.2포인트)보다 1.0% 하락한 171.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육류 가격지수 상승은 미국의 낮은 육류 수출가격에 기인한 것으로 쇠고기 및 양고기 가격은 하락하였고, 가금육 및 돼지고기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유제품은 154(172.4포인트)보다 2.9% 하락한 167.5포인트를 기록하였다. 분유와 버터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유제품 가격지수 하락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유제품가격 하락은 뉴질랜드의 대규모 미판매 재고량 및 EU의 수출공급량 증대 전망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2015~16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14,15년도 대비 1.0%(25.6백만톤) 감소한 2,524.3백만톤으로 전망되었다. 전년대비 생산량 전망치는 밀과 잡곡이 각각 0.8%(6백만톤) 2.0%(25.9백만톤)으로 감소하였고 쌀1.3%(6.3백만톤)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세계 곡물 소비량은 2,524.7백만톤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14~15년도 대비 1.2%(29.7백만톤) 증가한 수치로 전년대비 밀0.5%(3.5백만톤), 잡곡1.3%(17.3백만톤), 1.8%(8.9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15~16년도 세계 곡물 기말재고량은 2014~15년도 대비 1.9% (12.2백만톤) 감소한 634.3백만톤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밀1.4%(2.7백만톤) 증가하고 잡곡2.6%(7.1백만톤), 4.5%(7.9백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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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