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는 개혁 추진의 절호 기회

경제가 어두운 터널에서 조금씩 햇살이 비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0.3% 성장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까 조마조마했는데, 지난 4분기 –0.4% 역성장에서 간신히 탈출했다.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이지만 개선되고 있다. 지난 3월 무역수지는 46억달러 적자였는데, 올해 1월 125억, 2월 52억 적자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수출 규모도 작년 9월 이후 6개월 만에 550억 달러대로 회복했다.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반도체 회복이 급선무다. SK하이닉스 1분기 발표에 따르면, 3.4조원 적자였지만 시장 전망보다는 양호한 편이고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가 개혁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그 국가가 어려울 때, 그 중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성장하는데, 누가 개혁을 달가워하겠는가. 혹자는 경제 성장을 하는데 개혁할 이유가 있는가하고 되물을 수 있다. 경제성장이 지속된다고 해도 성장 속에서도 나쁜 습관과 모순과 문제를 쌓이는 법이다. 건강한 사람도 운동 안 하고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건강을 해친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과거의 나쁜 습관 때문에

•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기자
• 2023-05-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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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훈 기자
• 2023-01-19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