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제정된「청년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권익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정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각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청년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일이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스톱으로 청년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단일 경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기관별로 산개된 청년정책의 활용도 또한 제고 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본 개정안이 청년정책을 한 곳에 모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의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사업설명회 ‘아그로벤처데이(Agro-venture Day)’가 15일, 농식품 투자지원센터 가온누리 인베지움에서 열렸다.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사업설명회 ‘아그로벤처데이’는 우수 농식품 기업에 펀딩 지원금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기업들을 위한 자리다. 지난 2016년 처음 시작한 농금원의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업에 참여한 농식품 경영체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펀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후속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설명회(IR)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36개의 기업이 38억 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올해는 11월까지 340개 사가 37억 자금모집에 성공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에 성공한 우수기업 총 7개사(∆케이에스 코퍼레이션 ∆꼬랑지마카롱 ∆주식회사 헤니 ∆주식회사 샐리쿡 ∆(주)바다플랫폼 ∆매월매주 ∆주식회사 더한줌)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 중 증권형 우수사례인 주식회사 샐리쿡은 암식단 간편식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 보호 무대책 등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6일 오전 10: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라는 제목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크게 1부의 피해사례 발표와 2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피해사례 발표에는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의 경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주식리딩방 등의 행위에 대해 인증절차 없이 방관하고 있는 점이나, 전산장애에 따른 전자거래피해, 허위사이트 결제서비스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관리부실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쿠팡 등 배달앱 사용자들의 피해사례 역시 배달앱의 직접적 사용자인 라이더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례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과다한 수수료를 라이더와 점주,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행태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야놀자와 같은 숙박플랫폼이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식품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왔는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된 기한이다.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성 결여 우려가 없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류, 젓갈류, 김치류 등은 품질유질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약처가 올 초에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이 길고,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길다. 반면에 즉석조리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다.
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84명), 10대 납세자는 107%(6,764명→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103%(2만2,980명→4만6,756명)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증가율인 50%(18만3,499명→27만 5,59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세다. 같은 기간 동안 과세표준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105%(4,805억 원→9,850억 원), 10대는 124%(9,487억 원→2조 1,242억 원), 20대는 147%(4조 382억 원→9조 9,659억 원) 늘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인 59%(42조 7,035억 원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 현행법에 따라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반면,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공간 등 전문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에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하거나 부실한 투자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사업모델, 업력, 재무상황, 창업자 인적 정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반대로 스타트업은 투자자인 액셀러레이터의 예상 투자금액, 전문보육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정민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방향과 맞는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성장이 가능해졌다”며 “액셀러레이터의 평
“생애 처음으로 매입한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와 임대차 계약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제소전화해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보 건물주들은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건물 매입은 공인 중개사의 도움으로 비교적 손쉽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법률적인 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라면 추후 세입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 제소전화해 신청을 준비하기 마련”이라며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소전화해 신청에서 두 가지 사항을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일반 버스와 차별화된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고,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BRT 수요가 적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인 ITDP(Institute for Transprotation and Development Policy)는 BRT의 전용차로, 추월차로, 정류장, 승·하차 시설 등을 반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이 20만8820원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대비 12.8%가량 낮은 수준이다. 1주전(11월24일)과 비교하면 0.8%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무 가격은 1주 전과 비교해 10.3% 떨어졌고, 배추 대파 쪽파 양파 갓 가격도 각각 1~2%대가량 하락했다. 다만 김장철과 맞물려 공급량이 충분치 않은 미나리, 생강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aT는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 가격을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조사하고 있다.
‘한국-페루혁신경제포럼’이 발족됐다. 지난 28일 서울 피스센터(Peace Center)에서 열린 한국-페루 혁신경제포럼에서는 국내 산학연과 지방정부 상생을 위한 협력 체제 구축, 그리고 아마존 프로젝트인 친환경에 대한 한국의 혁신 기술 도입 및 시범사업 발굴 등을 의제로 다뤘다. 페루의 새 정부에서 선출된 신임 시장 10여 명으로 구성된 페루혁신경제교류협력단은 한국의 도로교통, 재난방재, 스마트농업, 환경 보존관리 등에 대한 협력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한국을 방문해 다음달 3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날 발족된 ‘한국-페루 혁신경제포럼’에서는 한국의 혁신기술 도입 및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조명 제어시스템 전문기업인 리산테크 김재규 대표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 분야의 경일그린텍 심언규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 김영진 상임대표는 페루 신임 시장들에게 평화의 메달을 수여했다. 유경의 STS&P조직위원장은 “페루는 중남미 지역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스마트기술, 디지털 및 그린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각 분야 다방면에 걸쳐 양국 간 교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날(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 전세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평균월세가격이 전국기준으로 2017년 월 57만원에서 2021년 월 69만원으로 5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서민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