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등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어주고 있다. 영구임대의 거주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주거 관련 연료비 부담 또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고려되어 면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난방비 및 생계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불가피한 난방비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영구임대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하되 2021년 10월부터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을 적용한다.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8월 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내부 공사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피부미용업을 시작해 그해 매출은 216만 원이 전부였다. 공단은 “사업자등록상 A씨가 2021년 8월 말에 개업했기 때문에 같은 해 9~10월 대비 11~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장 내부 공사로 1
농촌진흥청은 24일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 즉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생장)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 9농가(경북 군위·영주·청송, 경남 거창, 전북 장수, 충북 충주)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홍로’의 꽃눈 분화율은 64%로 평년보다 4.0% 낮았고,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6%로 평년보다 5.2% 낮게 나타났다. 다만, 과수원마다 ‘홍로’는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81%, ‘후지’는 낮게는 34%에서 높게는 80%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만원권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이적 씨의 '3만원권 지폐 발행 제안'에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하는 가운데 나온 정치권의 화답이라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 의원은 전날(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수 이적씨가 3만원권 발행을 제안했다. 적극 찬성”이라며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만원 세뱃돈은 작고, 5만원은 부담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3만원권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달러도 10, 20, 50 단위가 있고 유럽의 유로도 그렇다"며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 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원권 보다는 3만원권이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만원권 발행이 조속히 될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 보겠다"며 "연휴 지나면 바로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적 씨는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1만원을 주긴 뭣하고, 몇장을 세어서 주는 것도 좀스러워 보일까 봐 호기롭게 5만원권을 쥐여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3만원권의 등장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가성비 좋은 메뉴로 선정한 ‘실속메뉴’ 또한 작년 여름 32.6% 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서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 개 품목 평균가격’ 을 비교한 결과,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메리카노의 경우 2022년 설 (2022.1.31.~2.2) 평균가격이 4,251원이었으나 2023 년 1 월 초(2023.1.1.~1.9.) 4,435 원으로 4.3% 올랐다. 다음으로 많이 팔린 호두과자의 경우 4,309원에서 4,818원으로 11.8% 올랐다. 호두과자 가격의 경우 매출 상위 10 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스낵류, 로스팅원두커피가 각각 8.0%, 7.5%로 뒤를 이었다. 2022년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판매가 중지됐던 식사류(국밥, 돈가스, 어묵우동)의 경우에도 2022년 추석에 비교했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3년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 89억원이 투입되며 ▲R&D기획지원(33억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R&D기획역량강화 교육(6억원) 등에 사용된다. R&D기획지원은 R&D 과제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11개 기획기관이 기술개발기획, 개발역량 확보, 전략 수립 등을 돕는다. 중기부는 총 663개 과제를 상반기(332개)와 하반기(331개)로 나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은 수도권(인천대·한성대·가천대), 충청권(한밭대), 호남권(전북대, 조선대), 영남권(금오공대·대구대·창원대) 등 권역별로 지정된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와 인프라를 활용해 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며 상반기(100개)·하반기(67개) 등 총 167개 과제를 선정한다. 또 ‘R&D기획역량강화 교육’은 R&D 전 단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 역량제고를 목적으로 한국산학연협회가 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미생물 활성화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김승남, 어기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상 기후 상시화로 농산물 품질 저하가 급증하고 화학비료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미생물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윤종철 농촌진흥청 차장은 "최근 농업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기후변화"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병충해가 늘고있고 증가하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 화학 농약과 비료의 사용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화학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이 늘면 탄소 배출 또한 늘어나고, 탄소 배출의 증가는 기후변화를 심화시킨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화학 농약과 비료를 줄여나가는 것이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한 윤 차장은 미생물 활용이 탄소저감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작물생산을 저해하는 병충해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미소곤충 등이 있는데, 생물체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전날(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농산어촌 복지인프라 구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기후위기, 자연재해,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 회생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산어촌은 역대 정부의 경제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뒤쳐져 왔다”며 “이제라도 농수축산 선진화가 복지, 정치, 안보 미래를 책임지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5천만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제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소멸 위기와 역대 최악의 식량 자급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2022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며, 이중 고위험 지역 45개는 모두 농산어촌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곡물자급률은 20.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쌀 자급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0만 6498원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1.2%, 전년 대비 1.7% 하락한 액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월 10일에 이어 1월 17일,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해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 3991원, 대형유통업체가 33만 9005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9.2% 저렴했다. 지난해 설 일주일 전 가격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2.6% 상승했지만, 대형유통업체는 4.9% 하락했다. 전주 대비는 각각 0.2%, 2% 하락하며 올해 성수품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전통시장에서 고사리와 도라지가 전주 대비 가격이 상승했지만, 배추, 사과, 곶감, 대추, 동태살 등 품목 대부분이 소폭 하락했다. 대형유통업체는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녹두, 고사리, 도라지, 무, 동태, 밀가루 등의 가격이 하락했으며, 사과, 배, 시금치, 밤 등은 가격이 상승했다. 떡국의 주재료인 소고기(양지)는 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두 업태에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가 작황 양호로 지난해 대비 저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 259원으로 지난해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 4431원으로 전년 대비 3.3% 상승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34만 6088원으로 전년 대비 3.1% 하락했으며,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20.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설을 약 2주 앞둔 1월 10일 기준으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작황 양호로 저장물량이 증가한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배추가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컸으며, 설 명절을 맞아 공급량이 늘어난 대추, 곶감 등 임산물의 가격도 안정적이다. 반면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유통량이 감소한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계란도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게맛살, 약과, 청주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전체 28개 조사품목 중 19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욱 저렴한 것으로 나타
여야 국회의원 22명,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지역현장 혁신가 등이 참여한「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에 박수영(국민의 힘, 부산남구 갑)·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지역대표위원인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중앙대표위원인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기조연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이 축사를 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여야 국회의원들과 4대 지방협의체장, 중앙부처 장관 등이 함께 참여한 ‘포럼’은 처음이다. 박성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9일 밝혔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인 남부내륙철도가 약 12조 원의 생산 효과와 9만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속한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