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이 2024 성남 초·중·고 연계 디지털교육 벨트 운영교 간담회를 실시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9일과 10일 진행된 이번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교육 벨트 운영 지구별 교육과정 연계 운영 및 특색 프로그램 신설, 시설·인력 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공유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디지털 교육 선도지구로 선정, 다양한 디지털 기반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초·중·고가 연계돼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고 연계 디지털교육 벨트’사업이다. 2023년 1개 지구(장안) 운영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서현, 이매, 중원의 3개 지구에서 각각 초·중·고 연계 디지털교육 벨트를 운영해 학생 진로맞춤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찬숙 교육장은 “초·중·고 연계 디지털교육 벨트 운영이 3개 지구에서 점차 확대되어 성남 모든 학교가 우수한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을 디지털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시켜 나가는 성남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가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오후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와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전반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임기 동안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꿈꾸는 세상이 사회적경제와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걸 깨달았다“면서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양측의 연대와 협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모두 비시장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활동량과 심박 수, 운동량 등이 측정되는 서울시의 ‘손목닥터 9988’ 참여자가 85만 명을 넘어섰다.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민이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워치로 건강 활동 지원하자는 의미를 담아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참여자 상시 모집을 시작했으며 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자는 총 85만6167명으로 집계됐다, 고 밝혔다. ‘손목 닥터 9988’에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이유는 걷기 등 활동을 꾸준히 할수록 포인트가 적립돼 운동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다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 건강퀴즈 참여 시 100포인트 등 참여활동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인트를 받으면 1포인트 당 1원의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 병원, 약국, 편의점 등 22만 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참여자는 개인별 건강기록, 건강목표 설정지원, 건강활동 모니터링, 건강정보 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건강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더 많은 시민이 손목닥터 9988을 활용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기업의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이다. 특히 중국 측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2015년 상반기 무렵 A씨 업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재난·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관내 71개 초등학교를 찾아가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이 교육 대상이며, 안전교육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각종 기자재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화재 시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는 학교별 배정된 일자에 따라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며, 71개 초등학교 약 1만3천800명이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각종 재난과 사고가 잇달아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안전교육을 놀이처럼 즐기며 자연스럽게 지식을 흡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에는 68개 초등학교에서 1만2천869명이 성남시 어린이 안전체험캠프에 참여했다.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20년 후에는 약 1천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인구보고서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한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지난해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지난해 약 43만 명에서 2033년에는 약 22만명으로 줄어든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급감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가구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천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저출생 여파로 206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지면서 인구는 59만명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서울 마곡 사옥과 신촌 사옥 등에 조사관을 보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이자 그룹 본부의 재무기획본부장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우씨는 태초이앤씨의 대표이사다. 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M그룹이 그룹 본부 차원에서 '천안 성정 TFT'란 조직을 꾸려 타계열사 직원들을 태초이앤씨의 사업에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시장 조명 등을 구매·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주),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위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담합으로 2016년과 2021년에는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그러나 2022년 인천아트플렛폼의 경우 인천시가 인천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을 변경해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
재단법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이사장 반기문)과 국제 환경단체 대자연(회장 이혜경)이 제5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대학생 기후환경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기후환경 학습·실천부터 정책 제안과 실행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환경전문가 강연 △넷제로 정책 의제 발굴 △제안 발표회 △넷제로 실천 활동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할 차세대 환경리더로 성장해 나간다. 이번 개강식에는 전국 55개 대학의 대학생 100명을 비롯해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김숙 제23대 UN 대표부 대사, 조병옥 음성군수, 정태용 글로벌 기후환경 전문가, 미네미츠 니시무라(Minemitsu Nishimura) UPI (United Peace International) 창립자 등이 참석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은 특강에서 “세계시민 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올바른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올바른 인성을 토대로 세계시민정신을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으며 대단한 각오와 담대한 행동이
신속한 초동 대처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를 막은 성남시(시장 신상진) 소방공무원 5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 대상자는 성남소방서 하대원119안전센터 소속 김재택 소방경, 고혁 소방장, 조윤길 소방교, 윤희도 소방교, 장수진 소방교 등이다. 이들은 지난 2월 14일 밤 10시 20분경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성호시장의 골목을 순찰하던 중 한 떡집 자재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목격, 신속한 대처로 화재를 진압했다. 신 시장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대원들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남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