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국립공원공단 협업 기반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 제작 … ’26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 제작 계획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하도록 점자와 묵자를 함께 표기해 제작된 점자 안내 지도를 오늘(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점자 안내 지도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 가능한 ‘상원사 가는길’ 과 ‘전나무 숲길’이 표현되어 있으며,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제공한다.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누구나 제한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공간정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국립공원공단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담은 지도 제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료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 의대생 휴학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파국에 이르게 된다면 성균관의대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은 진료현장을 떠나 국민을 위하여 대의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호소문에서 "오래 전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을 살려 달라는 의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구체적, 현실적 방안 없는 이름만 그럴 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뜬금없이 발표했다"며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절대불변으로 대화와 타협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실망해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다"며 "실상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진료 의사, 지역의사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난데없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당장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투자하면 수년 후가 아
- 응급의료진 7인체제로 24시간 교대 근무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첫 사례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정상 진료를 선언하고 나섰다. 14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충북 중북부 지역의 유일 대학병원이라는 책임감을 지니고 병원을 찾는 환자를 위해 전체 의료진은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병원으로서 정상 진료와 수술은 물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등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환자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건대 충주병원은 전공의 13명 중 12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직서를 낸 교수·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병원은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응급 의학 전문의 2명을 영입해 총 7명이 24시간 교대로 응급의료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또 충주병원은 심장내과 전문의 2명과 신경외과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된 심장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집단 진료 거부,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충주병원의 문석우 원장은 이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이 증가(4.5%)한 금액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 주당 참여 시간은 7.3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4.5%, 0.2%p, 0.1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2023년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통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학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학교급별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2조 4천억원, 중학교 7조 2천억원, 고등학교 7조 5천억원이다.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4.3%, 중학교는 1.0%, 고등학교는 8.2% 각각 증가했다. 반면, 학생수는 ’22년 528만명에서 ’23년 521만명으로 약 7만명 감소(1.3%)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0.2%p 증가), 주당 참여시간은 7.3시간(0.1시간 증가)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6.0%,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8%p, 고등학교 0.5%p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0.8%p 감소했다.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1시
3월 17일(일) 오전 8시부터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국제마라톤 행사로 시내 일대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마라토너들과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하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약 3만 8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행사 당일은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및 내부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마라톤 완주 이후 즉시 귀가를 당부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 진행한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잠실종합운동장 제1,3,4,5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어 주차장이 1,556면에서 876면으로 감소하여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 체율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마라톤이 개최되는 3월 17일(일) 당일에는 05시부터 15시까지 잠실종합운동장 입차 금지 및 주변 도로가 통제되므로 운전자들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잠실종합운동장 내 취사, 불법 상행위, 불법 텐트 설치, 보도 통행 방해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마라톤 행사 후 즉시 귀가 및 취식행위 금지 등 당일 마라톤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수원·용인·화성·고양·남양주 등 광역버스 탑승객 많은 노선에서 4월부터 확대 시행 - 용인·수원에서 5월부터 급행 광역버스 시범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좌석 예약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시행 중인 좌석예약제 서비스는 46개에서 65개로 늘어나고, 운행 횟수도 하루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 운행횟수 기준으로 수원(33→42회), 용인(20→33회), 화성(16→24회), 고양(13→14회), 남양주(10→12회), 성남(6→9회), 안양(2→3회), 오산(0→3회), 파주(0→2회), 광주(0→1회) 등 광역버스 탑승객이 많은 노선에서 좌석예약제가 추가되거나 새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광위는 “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와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가운데 실제 탈모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 없음에도 이와 관련한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은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식품)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기본입장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3.(화장품)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에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현재 분만 분야에 적용 중인 지역수가와 같은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밝혔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 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1조 6000억 원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23만2000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테슬라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개사 12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현대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만39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18일부터, 아반떼 6만1131대는 전조등 내구성 부족으로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EV6 5만60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18일부터, 레이 126대는 햇빛가리개 에어백 경고문구가 미표기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 짚체로키 527대는 후퇴등 설치 위치가 기준(높이 1,200mm)보다 높게 설치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랭글러PHEV 148대는 고전압배터리 제조불량으로 각각 오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테슬라 모델3 등 2개 차종 136대는 저속 주행 및 후진 시 보행자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
의료공백 사태가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오늘(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은 “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지금껏 한 번도 발표된 젓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립(公立)이 아닌 공공(公共)의료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금 조성과 국가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같은 공공보건의료를 통제할 기구가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형준 정책 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장주의적이고 재벌병원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증원안은 의대증원이라는 개념을 제외하면 전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남은경 사회정책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숫자는 전체 의사 2만3284명의 37.5%인 8724명”이라면서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생 신분임에도 이들이 없으면 병원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중증, 입원 환자
정부가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 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교수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된다"면서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중대본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를 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의제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밝힌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발표한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64세로 상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