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상조업체 등은 상품 소비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금액과 남입횟수 등을 선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소보자보호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오늘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됐다.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
수서~동탄 구간 매일 05:30~01:00, 출근시간 평균 17분 간격으로 열차 운행 모든 역에서 철도 환승 가능, 역 주변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 월 15회 이상 이용 시 K-패스 환급,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 3월 말 최초로 개통하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안내했다. 열차 운행 계획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등을 고려하여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하게 맞추어 운행하게 되어 귀가가 늦은 직장인 등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했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 시간을 포함하여 약 20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같은 구간을 버스로 이동할 경우 평균 75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을 40분 이상 줄일 수 있다. 배차간격은 개통 초기 출근 시간대(06:30~09:00)에는 평균 17분(동탄→수서방향 기준)이다 요금 체계 수서~동탄 구간 GTX의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인프라 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지난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현장에서 관측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는 액상화 발생 가능성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길 기대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정점이 있는 제도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 가운데 주당 최초 5시간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해왔으나,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 1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전체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1639명(82%) ―경인 361명(18%) 배정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 추진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늘 20일(수),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에 따르면 증원되는 총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비수도권 대학에 배분되고, 18%에 해당하는 1,639명이 수도권 경인지역 대학에 배분되었다. 서울지역 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가톨릭관동대 100명 ▲강원대 132명 ▲건국대 분교 100명 ▲건양대 100명 ▲경북대 200명 ▲경상국립대 200명 ▲고신대 100명 ▲계명대 120명 ▲단국대 천안 120명 ▲동국대 분교 120명 ▲동아대 10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부산대 200명 ▲순천향대 150명 ▲연세대 분교 100명 ▲영남대
한덕수 총리, 의대별 증원 배분 결과 발표 지역 의료 투자 강화…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가동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의과대학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이며,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천 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 강화와 더불어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다음 달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일본 전역에서 A군 연쇄구균성 질환인 연쇄구균독성쇼크증후군(STSS)이 급증하고 있어 일본 보건 당국이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 발표를 인용해 A형 연쇄상구균 질환인 ‘독성쇼크증후군(STSS)’ 발병 건수가 지난해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보고된 STSS 감염 사례는 941건인데 올해는 1월과 2월에만 이미 379건이 기록된 것이다. 일본 47개 현 중 2개 현을 제외한 모든 현에서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성쇼크증후군'은 보통 감기와 유사한 증세로 나타난다. 주로 어린이에게 인후통을 유발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하면 장기 부전과 괴사, 패혈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독성쇼크증후군'에 감염되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지만 증세가 심하면 여러 약물을 추가로 복용해야 한다. 치사율은 30% 수준이다. ‘독성쇼크증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비말과 신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일 국립자연휴양림 벚꽃 명소를 소개했다.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도시에서 떨어진 교외에 있어 상춘객으로 붐비는 관광지와 달리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충남 서천의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과 충남 서산의 용현자연휴양림은 대표적인 벚꽃 성지이다. ‘벚꽃 비’를 맞으며 맛보는 야영의 즐거움은 일상의 시름을 씻어내기에 충분하다. 경북 영덕 칠보산자연휴양림과 전남 순천 낙안민속휴양림은 진입로부터 늘어선 벚나무들이 터널을 이루며 휴양객을 맞이한다. 충북 청주의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연분홍 벚꽃과 노란 개나리가 함께 펴 봄 분위기를 돋우고, 강원 원주의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시원한 계곡 주변으로 핀 산벚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용화산, 운장산, 유명산, 지리산, 황정산자연휴양림 등도 벚꽃 명소이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영장이나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숲나들e’에서 예약하면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고즈넉한 숲속에서 휴식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연간 산불의 50% 이상이 건조한 봄철에 집중되므로 자연휴양림 이용
국가기술표준원, 21일부터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 이달 21일부터 캠핑용 배터리에 KC마크 표시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캠핑장 화재 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 등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앞서 지난해 3월, 500Wh 이상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달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캠핑용 배터리와 이동형 전기저장장치(ESS) 등 중·대형 배터리에 KC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추가했다. 한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 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시험 항목을 간소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 안전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의원회는 전날(18일) 각각 교수 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25일은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정부는 2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속한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와는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제6차 성명서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도 2000명 의대 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서울시 "15년 만에 터널 재추진 관련" 해명 “2023년 7월 실무협상단 구성, 협상 진행 중인 단계” “교통 대책 검토 후 종로구 의견수렴 할 계획” 서울시는 3월 18일 자 경향신문 “15년 만에 터널 재추진... 지역 갈등도 재점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세검정 구파발 터널 민간투자사업 2026년 착공목표” 관련하여 “2022년 2월 제안서 제출, 2023년 7월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 중인 단계”임을 밝히면서 “실시협약, 실시계힉 승인 등 구체적인 관련 절차 진행과 착공 일정 등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구민·구청은 반대, 자하문터널 ‘교통난 심화 이유”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터널 규모 축소, 소형차 전용도로로 제안되었으며 향후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 검토 후 종로구 주민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챙기느라 주민이 적은 종로구의 피해를 모른 척 한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통일로의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서북부 전체 교통망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해 중앙행심위 “악성 민원인 청구권 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의 권리구제 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행정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ㅇ씨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하였고, 그때마다 기각처리되었지만 청구를 멈추지 않았다. ㅇ씨는 소위 악성민원인이다. 반복적인 행정심판 처리 과정에서 지출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 악성 민원인에게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사유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ㅇ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