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
투 플러스(우리나라의 한우 등급 판정은 1++(투 플러스), 1+(원 플러스), 1, 2, 3 등 5등급으로 나눈다) 한우를 먹다가 고기 안에 있던 주삿바늘을 삼켰다는 B씨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이번에는 돼지고기에서도 동일한 주삿바늘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우 주삿바늘 나온 뉴스 보면서 밥 먹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 A씨는 “한우에서 주삿바늘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면서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만들어 먹고 있는데 주삿바늘이 나왔다”고 썼다. 그는 “무언가 입에서 ‘와드득’ 하길래 뱉어보니 뉴스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주삿바늘이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제육볶음 사이에 끝 면이 날카로운 주삿바늘이 섞여 있다. 길이는 약 5cm로 추정된다. 아이들에게 안 줘서 다행이라는 A씨는 “너무 놀랐다”며 “너무 무섭다. 어디에 신고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주삿바늘이 아니고 고기 자르는 슬라이스기의 두께 조정하는 게 잘 안 맞아서 쇠를 깎은 바늘로 알고 있다”며 “슬라이스기 혹은 연육기를 사용 하는 중에 바늘이 부러진 채로 팔려나가는 상황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
10년째 멈춰 '애물단지'가 된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부는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3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안을 받았다.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해 하루 9천t의 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1계열'과 하루 3만6천t을 생산할 수 있는 '2계열'로 구성된다. 전문가는 1계열의 경우 먹는 물 대신 공업용수를 만들어 인근 고리원전이나 산업단지에 공급하자고 제안한다. 고리원전 냉각수로 2천~3천t, 기장·양산 일대 산업단지에 6천t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2계열은 활용방안을 3가지로 구분했다. ▲현재 시설을 개보수 해 가뭄이나 지진 등 재난 시 비상 용수를 생산하는 시설로 활용, ▲연구개발시설로서 해수 담수화, 수전해, 해수열, 자원회수, 스마트 양식 등을 실증화하는 시설로 활용, ▲앞선 두 안을 섞어 비상 용수와 연구개발 목적으로 모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용수 생산단가를 낮출 핵심 조건인 전기료 인하 방안이 담기지 않겨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공업용수 생산 시 1t당 1천694
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도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각지대 때문에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BAT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합성 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22대 국회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은 13일 성남문화원(김대진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전통예술의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전통 예술교육과 지역 향토사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통 예술교육 전문 강사 인력풀 공유 △지역 향토사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전통예술 및 지역 향토사 교육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학교 전통 예술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은 인사말에서 “성남문화원의 전통예술 인적, 물적 자원을 성남의 학교와 공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전통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성남문화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통 예술교육이 깨어나는 학교, 전통예술을 향유하는 학생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며, “전통 예술교육이 성남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통예술 프로그램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2023년도 공공부문의 활동내용과 성과, 주요통계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1년간의 결실을 담아 연차보고서를 만들어 왔고 이번이 여섯 번째라는 설명이다. 이번 2023 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 간 1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의료사업을 ▲힘찬도약 ▲함께동행 ▲같이나눔 등 총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각 영역별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정부와 공공의료 유관기관과 연계한 활동,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원 사업 등 추진사항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 관계자와 환자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았다. 그 밖에 2023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로 지정돼 중증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하조직으로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신설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재택의료가 정착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특별히 기울인 노력의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송경호 현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됐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전주지검장 부임 뒤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이 지검장은 앞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굵직한 수사들을 지휘하게 된다. 광주고검장은 신봉수(54·29기) 수원지검장이 승진 발령됐다. 전북 완주 출신에 전주 영생고·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신 신임 광주고검장은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3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2016년 해남지청장, 2017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202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2022년 대검 반부패부장, 2023년 수원지검장을 맡았
서울지역 마트·슈퍼 500곳 중 38개 업체(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지난 4월 5일~24일까지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 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총 38개소(7.6%)가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은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이었다.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는 제품을 개봉해서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은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이 2024 성남 초·중·고 연계 디지털교육 벨트 운영교 간담회를 실시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9일과 10일 진행된 이번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교육 벨트 운영 지구별 교육과정 연계 운영 및 특색 프로그램 신설, 시설·인력 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공유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디지털 교육 선도지구로 선정, 다양한 디지털 기반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초·중·고가 연계돼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고 연계 디지털교육 벨트’사업이다. 2023년 1개 지구(장안) 운영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서현, 이매, 중원의 3개 지구에서 각각 초·중·고 연계 디지털교육 벨트를 운영해 학생 진로맞춤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찬숙 교육장은 “초·중·고 연계 디지털교육 벨트 운영이 3개 지구에서 점차 확대되어 성남 모든 학교가 우수한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을 디지털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시켜 나가는 성남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