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에 게 이래라저래라하기는 뭐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다. 기존 질서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노이 회담을 할 때 서로 뭔가 틀어졌다고 그냥 회담장에서 나온 사람이 트럼프다. 그런 걸 보면 기존 질서와 예의, 관행 등을 무시한다. 그렇지만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선지자처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기행(奇行)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은 전망이라 우려스럽다. 우선 전쟁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내가 왜 그들 나라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대만이든, 한반도에서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이 안전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전평화를 유지해 온 미국의 힘이 빠진다면 지역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해안을 봉쇄하고 있는 선이 있다. 이른바 도련선 (島鏈線·island chain)은 태평양의 섬을 사슬(鏈)처럼 이은 가상의 선(線)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현장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4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금융 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창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분류는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돈이 돌게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 본 PF와 브릿지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대상기관에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으로 PF 대출을 늘려 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어난 230조원 규모가 됐다. 금융당국은 최하위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규모는 약 2~3%로 판단하고 있다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이 16.5%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6.7% 수준 줄었다.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수출은 168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52.0%, 14.1% 증가했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8.9%, 10.5% 증가했다. 주요국가별 수출 현황은 중국 9.7%, 미국 12.5%, 유럽연합 9.1%, 베트남 30.6%, 일본 11.3% 등에서 모두 증가했고, 특히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이 48.3%를 기록했다. 수입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 원유는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반도체, 석유제품은 각각 10.1%, 42.5% 증가했지만 가스와 기계류는 각각 8.6%, 20.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99억81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초청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각각 담당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 제조기업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85%(1천675개)에 이르는 등 공급망 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성과를 일궈냈다"며 규제 혁파 노력과 부담금 감면, 세제개편 조치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의 47조5574억 원에 비해 28.0% 감소한 가운데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발주처별로 보면 특히 민간 부문의 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 올해 1분기 민간부문 수주는 22조212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2%가 급감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1분기 국내 신규 수주는 1조956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3조6690원)와 비교해 47%나 급감했다.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 증가에 지난 1분기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국내 수주액은 4조63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5조4424억원)와 비교해 25.3% 줄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증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GS건설은 해외 수주가 늘었지만 국내 수주는 지난해 1분기(1조8830억원)보다 27% 감소한 1조3670억원에 그쳤다. DL이앤씨의 올해 1분기 국내 수주액은 1조874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조9555억원)와 비교해 36.5% 감소했다. 상위 10곳의 건설사 중 7곳인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등 7개사는 올해 1분기 정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예산편성 과정이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관련된 기금이
기업들이 할당된 탄소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바다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12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포럼에서 기념사를 통해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조류의 높은 탄소 흡수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바다숲을 조성했다"며 "바다숲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민관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포럼에서는 국내 바다숲을 구성하는 해조류가 국제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받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피터 매크리디 호주 디킨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해조류는 뛰어난 탄소 흡수원인 만큼 신규 인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현재 바다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의 주요 흡수원으로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만 인정하고 있다. 미역, 감태, 모자반 등 해조류는 육지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그린카본보다 최대 50배 빨리 탄소를 흡수하고 면적
집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던 2020~2022년 사이에 2030 청년들은 자기 자금, 또는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는 부모찬스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대출)’보다 많았다는 실증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분석은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학술지 ‘부동산분석’ 최신호에 실린 ‘2030세대 영끌에 대한 실증분석(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임재만 세종대 교수)’에서 나왔다. 이 분석의 요지는 ‘영끌 매수자’의 기준을 DSR(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 40%이상으로 잡았을 때, 서울에서 2030세대의 주택 매입 수단으로 지목됐던 ‘영끌족’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DSR은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상환액)이 얼마인지를 뜻한다. 예를 들어 DSR 40%라면 1년에 1억 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4천만 원이라는 뜻이다. 연구진은 자기 자금과 함께 부모 등 가족의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낮다는 점에서 ‘영끌’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주택매수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매수자 소득을 집계할 수 없어 2030세대 순자산 5분위별 소득(가계금융복지조사)을 연계해 청년 세대의 ‘영끌 비중’을 추정했다. 이
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면서,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 -2.9%, 4분기 -2.8%에 이어 3분기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실질)을 나타낸 것으로, 내수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제품이 0.6%, 수입 제품이 6.7% 각각 감소해 지난해 1분기 대비 2.4%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통신이 8.9%, 자동차가 5.9%, 화학제품이 6.4% 감소했다. 반면, 가스·화학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기타운송장비가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재화별로 보면 소비재가 3.2% 감소했지만, 자본재가 4.9% 늘어나 최종재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소비재는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자본재는 지난
- 전년 대비 10.3% 증가…친환경차 22억9000만달러 돌파, 11% 증가 4월 자동차 수출이 68억달러로 기존 월수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6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5개월 만에 다시 썼다. 올 1~4월 누계기준으로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선호 현상에 더해 북미 수출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도 27만1147대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2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해 22억7000만달러였던 지난해 3월 최고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4만대가 판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
- 생활체육시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8개 부처 18개 사업 통합 지원 정부가 은퇴자와 청년층에 주거, 생활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10곳을 선정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올해부터 교육부의 참여로 협업부처가 모두 8개로 늘어났다.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올해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선정 지자체는 강원도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 영월, 금산, 구례는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 곡성, 상주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에서는 지방이전을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