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과 관련해 "단독 외교"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배우자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대담 형식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 달라고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정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지만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다"며 "그러자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대신 개장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담자의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1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으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모처럼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때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께 실망을 안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여당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특검법의 재의요구를 두고는 장외 집회, 국회 내 농성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대여 투쟁 공세의 고삐만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더욱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겁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진상 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정쟁을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 ‘민심'의 명령"이라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공세와 협박을 일삼으며 한창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두고 "영혼 없는 유체이탈 화법의 5분 간의 기념사는 5월이 가기 전 거두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읽어 내려간 5분 여의 짧은 기념사는 ‘하나마나한’ 말씀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으나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올해는 5.18 정신이 ‘헌법정신 그 자체’라는 말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때 국민께 약속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분명하게 밝히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손에 임금 ‘왕’자는 새기더라도, 불의한 권력에 피로써 항쟁한 위대한 역사를 헌법에는 새기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고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정부는 19일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해외직구 제품 중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해서 위해성이 있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뜻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2차장은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18일 거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열린 기념식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의원·당선인들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 등 야당 의원·당선인도 대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기고 열사의 희생을 기렸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
-국가보훈부 "영상 제작 중 착오, 유가족께 사과"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고생 열사의 삶을 조명한 영상에 다른 인물의 사진이 일부 등장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졌다. 18일 국가보훈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44주년 기념식을 통해 상영된 박금희 열사 소개 영상에는 박현숙 열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사용됐다. 박금희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부상자를 위한 헌혈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격에 숨졌다. 영상에는 박 열사가 5·18 이전 발급받았던 헌혈증서와 함께 인물사진이 잠깐 등장했는데, 이 인물사진은 박금희 열사가 아닌 박현숙 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금희·박현숙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숨졌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5·18재단 관계자는 "박현숙 열사는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이라며 "사연을 소개한 보도자료 등에 빈번하게 소개된 인물사진이 어떻게 잘못 사용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5·18 기념식을 주관한 국가보훈부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김 의장, 韓금 융기관 진출 확대, 방산협력, 농업·보건·인력 양성ODA 등 협력 확대 요청 -훈 마넷 총리, 韓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는 협의회 구성 및 韓 기업 위한 특별경제구역 지정 등 방침 밝혀 -김 의장, 총리 제안에 적극 공감…韓 기업 애로사항 빠르게 해결 위한 핫라인 개설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접견하고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와 개발협력(ODA)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8년 만에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해 훈 마넷 총리, 훈 센 상원의장(당시 캄보디아국민당 총재),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 등 캄보디아 최고위급과 연쇄 회동을 가진 바 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9월 캄보디아 공식 방문 당시 훈 마넷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총리 방한 계기에 양국간'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저의 新정부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싶다"며" 제 첫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기쁘다. 이를 통해 양국 협력을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심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만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어르신 1천만 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총 투표수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 0표다.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 가는 것’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인으로서 실패할 것”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공적 마인드 결핍” “채상병 순직외압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도” “김건희 특혜수사는 특검으로 가게 될 것”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조선 제1검’이라고 불리는 엘리트 검사 출신의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는 “후배 검사들이 검찰수뇌부를 향해서 내부 정치 검사를 향해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당선인는 지난 13일 M이코노미 뉴스에서 가진 ‘배종호의 파워피플’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후배 검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이와같이 말하며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놓는 일이 있더라도 인권감독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 기관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검사 한동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주는 있고 수사는 잘했지만 인간미가 없고, 모든 목표를 명예와 출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것
- 16일(목) 밤 10시 학생인권과 교권의 공존 방안 토론 - 민주당 강민정 의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한나 총신대 교수,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출연 국회방송(NATV)은 16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교권-학생인권, 교육현장 갈등해소 방안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이슈로 떠올랐다. 충청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조례를 폐지하자 충청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폐지 찬성론과 "교권을 핑계 삼은 학생인권 후퇴"라는 폐지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도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란 지적이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강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수석 대변인에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김민전(비례대표) 당선인을 내정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자리를 유지했다. 당 대변인으로는 기존에 활동하던 정광재 전 MBN 앵커와 호준석 전 YTN 앵커 외에 김혜란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위원장의 당 대변인단 내정 사실을 전했다. 황 위원장이 지명한 당 대변인단은 차기 개최되는 비대위에서 임명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13일 원내 수석대변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