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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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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尹 대통령 5.18 기념사 영혼 없는 유체이탈 화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두고 "영혼 없는 유체이탈 화법의 5분 간의 기념사는 5월이 가기 전 거두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읽어 내려간 5분 여의 짧은 기념사는 ‘하나마나한’ 말씀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으나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올해는 5.18 정신이 ‘헌법정신 그 자체’라는 말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때 국민께 약속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분명하게 밝히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손에 임금 ‘왕’자는 새기더라도, 불의한 권력에 피로써 항쟁한 위대한 역사를 헌법에는 새기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고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민생과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영혼 없는 유체이탈 화법의 5분 간의 기념사는 이 5월이 다 가기 전에 거두시고 대통령 선거 때 국민께 약속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분명하게 밝히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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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