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3.9℃
  • 맑음고창 8.5℃
  • 맑음제주 13.1℃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메뉴

정치


정부 "'해외직구' 위해품목 전면 금지·차단 사실 아냐"

 정부는 19일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해외직구 제품 중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해서 위해성이 있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뜻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2차장은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