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인제 충남도지사 후보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논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적폐라는 이름으로 편을 가르는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후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호국 정신의 토대가 됐다”면서 “편을 가르는 정치는 그만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민 화합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고통 속에서도 중생 구제에 정진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을 받들어 충남을 가장 부유하고 젊은 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제 후보는주요 공약들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21일에는 천안 청년몰 ‘흥흥발전소’를 방문해 청년사업가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충남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면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7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청년 7대 공약은 ▲도지사 직속 ‘청년 일자리 센터’를 신설 ▲대학 재학생 방학 중 단기 공공 근로 참여를 통한 1+1 장학금 제도 ▲중소 상공인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상생 프로젝트 ▲청년문화창업지원센터 설립 ▲청년들의 지옥비(지하-옥탑방-비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망원룸임대 사업 ▲청년공공임대주택사업 확대 ▲통학(수도권↔충남) 청년 지원을 위한 버스-전철 통합환승할인제도 도입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량 증가로 혼잡이 심각해진 동남아 항로의 ‘서울-대만’까지 1,466km 구간을 복선항로 방식으로 운영해 항공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종전에는 서울-제주 구간에서만 복선항로를 운영했으며, 제주 남단 이후부터는 단일 항로에서 비행고도 별로 항공기가 분리돼 층층이 운항해 왔다. 이에 따라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제약이나 혼잡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도부터 일본 등 관련 항공당국에 해당 항로의 복선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 올해 2월27일 최종 합의하고 각국 관제기관과의 합의서 개정, 항공정보간행물을 통한 국제 고시 등 관련조치를 완료하고 24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남아를 연결하는 하늘 길은 폭 8~10마일로 구성된 2개 항로가 사용되며, 서울에서 동남아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서쪽 항로(Y711), 동남아에서 서울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동쪽 항로(Y722)를 각각 사용하게 된다. 현재 이 노선을 연결하는 항로는 하루 약 820편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49개 항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항공로이며, 대만, 홍콩, 마카오, 베트남, 태국, 발리,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등 동남아 주요국가와의 항공노선을 연결하고, 주로 새벽 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로 복선화를 통해 항로상에서 항공기의 비행속도가 빨라지고, 비행시간도 단축돼 해당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고 비행안전성 향상은 물론 전체적인 항공교통흐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2012년 서울-제주 구간 복선화 이후 비행편당 약 1분20초의 시간단축 및 연료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항로 구조개선 이외에도 해당 항로 교통 수용량의 추가적인 증대를 위해 동남아 노선 경유 국가들과 항공기간 분리간격 축소, 관제협력 강화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포토]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 발대식 개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521/art_15268876220742_19c37e_178x118_c0.jpg)
바른미래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 및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손학규 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를 열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및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토위)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가 높은 항만·물류단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자체에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가 높은 항만, 물류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총사업비의 70% 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에 의미가 있다.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운행중인 화물자동차가 약 45만대에 이르고 있지만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28개소뿐이며 주차면수도 7,342면으로 턱없이 부족해 차량수의 1.63%에 불과하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졸음운전을 하거나 갓길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대규모의 화물운송 수요 발생지인 공단이나 항만, 고속도로 IC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5년 마다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지자체의 무관심과 높은 재정부담, 지역주민의 반대, 지가 급등 등의 이유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건설을 위한 지자체 지원 국비 규모까지 축소되면서 휴게시설 확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현재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휴게시설의 유무에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휴게시설을 갖춘 공영차고지도 조성되고 있어 그 구분이 모호한 상황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국고 지원 비율이 높은 공영차고지 의무화 조항을 우선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공영차고지 내 휴게시설은 민간투자를 통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가 지자체에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해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을 크게 늘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실제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공영차고지 22개 중 8개는 화물차휴게소와 거의 동일하게 휴게시설을 갖춘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운영되고 있고 공영차고지에 휴게시설을 갖춰 운영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확충을 위한 개선과제’을 내놓으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휴게기능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건축 목적, 건축 효과 및 규모(면적)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규제에 있어 차이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해 향후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의 모호한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차 휴게소 건축을 위한 규제완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고 지원 비율 확대, 2013년 이전과 같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예산 편성 기준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협의에 적극적인 만큼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의 높은 치사율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 급증은 화물차 휴게시설 부족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OECD국가 가운데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21일 ‘성년의 날’을 맞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예비후보가 학생 자치와 청소년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 연령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면서 정당가입 연령을 만 19세로 제한한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와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등의 개정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과 정당 가입연령 제한 폐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생자치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교육의회’ 신설 추진 계획도 밝혔다. 청소년교육의회는 학생들이 직접 대표자를 뽑아 학교정책을 제안·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청소년교육의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교육청에 공간과 전문위원, 사무국 등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청소년교육의회’ 외에도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와 자치 완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보장 ▲학생자치회 운영비 편성 및 사용 자율권 보장 ▲학생 자치 조례 제정 추진 ▲학생자치회 주관 학생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방광암 진료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방광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6년 기준 3만 여명으로 2012년 2만 여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방광암의 주요원인은 흡연이다. 흡연을 하면서 생성된 암 유발물질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방광벽을 자극하게 되면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 외에도 B씨 염색약 장기간 사용, 인공화학 물질에 장기간 노출 되는 것도 발병원인이 된다. 방광암은 방광의 내벽과 그 밑층에만 암이 생기는 표재성 방광암과 방광의 근육층까지 깊게 침투한 근침윤성 방광암으로 나뉘며 수술방법도 다르다. 먼저 표재성 방광암은 요도에 수술용 내시경을 삽입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근침윤성 방광암은 방광전체를 적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변을 모으고 배출하는 기능을 대신해줄 장치가 필요로 한다.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 이동현 교수(사진/ 센터장)는 “최근에는 근침윤성 방광암으로 방광을 적출하면 생기는 여러 불편함 들이 인공방광형성술을 통해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며 “인공방광형성술의 단점으로 지적된 긴 수술 시간 또한 개선되어 현재는 이전의 절반정도 수준이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어"평소검붉은 소변을 보게 되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면서 "소변을 볼 때 배에 통증이 있거나 소변을 평소보다 심하게 자주 보면 역시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방광암 예방법 1. 1년에 1~2번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받는다. 2. 화공약품과 관련된 종사자는 최대한 약품과 직접적인 노출을 피한다. 3. 잦은 염색을 하지 않는다. 4. 검붉은 소변 발견 시 바로 병원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는다. 5. 금연은 필수, 간접흡연 또한 되도록 피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을 열고, 정부와 국회, 학계 및 산업계, 농축산업 등 각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고 이를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홍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케어연구소장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연구 중인 기업, 제약사, 대학 및 연구소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국제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마리 바이오셀스산업의 클러스터 구성에 광운대학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복근 광운대학교 바이오의료경영학과 책임지도교수는 “지금까지 포럼 참석자들의 명단을 정리해보니까 전 분야의 각계각층에서 많이 참석해주셨다”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나 관계자분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과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갑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 대표는 “첨단 과학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삶의 지혜로서 미생물과 함께 살아왔던 방식들이 새로운 조명을 통해 확인되고,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알게 됐다”며 “발효식품을 사람들이 먹듯이 미생물이 듬뿍 담긴 퇴비를 먹은 땅에서 자란 작물들은 병이나 충이 와도 금방 회복하고 극복한다. 자연적으로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지속가능한 순환농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생명의 신비를 생활 속에서, 가치관에서 실현시키며 삶 자체가 생명과 평화, 상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공부가 미생물 공부고, 나와 이웃, 사회를 살리고, 건강과 풍요를 나누도록 하는 돈벌이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세상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한다면 전부가 풍요를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영상으로 이날 포럼을 축하했다. 심 의원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과 미생물의 상호공존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과 환경, 산업과 환경의 공존 개념의 방향으로 확장되고, 근본적으로는 인간 삶의 질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해주는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매월 포럼을 계속 열고, 국회, 정부, 학계,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되고 그 성과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농축수산업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굉장히 떠오르는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기르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산업, 소위 ‘생명산업’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신약에 이르기까지 바이오산업의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대안이고, 먹거리 개발을 통해 인류 삶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소득 개발을 위해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윤복근 교수는 ‘부신피로증후군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고, 이정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책임연구원은 ‘Korean Gut Microbiome Bank(KGMB)’, 김용빈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교수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 미생물과의 아슬아슬 기막힌 동거’를 주제로 학술적 지식을 나눴다. 또한 정인숙 초정(井) 식초보감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 발사믹식초’,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흙 살리기 27년의 역사’ 등 마이크로바이옴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사람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로또에 당첨돼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길을 걷다 우연히 돈을 줍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기도 한 다. 그러나 이 한순간에 찾아온 줄 알았던 일확천금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지도 모른다.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버려진 지갑을 발견하였다. 지갑을 열어보니 얼핏 봐도 오만원권 수십 장이 들어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지켜보는 사람도 없어 잠시 망설였던 A씨는 운수 좋은 날이라 고 생각하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채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A씨의 경우 정말로 운수 좋은 날이었을까? 만약 A씨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A씨가 주운 지갑 안에 현금 외에 신용카드도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신용카드를 A씨가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하에서는 순간의 판단실수로 흔히 처벌받게 되는 범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에 대하 여 살펴보겠다. 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 형법 제360조 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하며, 표류물은 점유를 이탈해 바다 또는 하천을 떠서 흐르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이 표류물처럼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재물을 점유이탈물이라고 하는데, 토지, 분묘에 묻혀있는 매장물도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해서 타인의 소유권 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버려진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돌아온 순간 A씨는 일확천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범죄를 행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집으로 돌아온 A씨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고 치자. 한 달 후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주머니에 넣었던 지갑이 생각나 경찰서로 갖다 주었을 경우 A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갑과 현금을 그대로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유실물법 제1 조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하면 이를 신속 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절도죄와 구별 A씨가 길에서 지갑을 주운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던 시내버스에서 타인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이때 버스 운전사가 승객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한 때에는 운전자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그 상태에서 A씨가 지갑을 들고 버스에 서 내린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형법 제329조 절도 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A씨가 주운 지갑에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함께 들어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A씨는 휴대폰 매장으로 들어가서 꼭 사고 싶었던 휴대폰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 죄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받게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해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결론 A씨가 지갑을 발견한 순간 고민하지 않고 경찰서로 찾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실물법 제4조에서는 물건을 반환받 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선행도 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판단실수로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MeCONOMYmagazineMay 2018
우리나라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시장과 군수를 선출한다. 당선자들은 의욕을 가지고 취임 초기부터 무능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무원 체질을 개선해보려고 개혁의 칼을 빼들기도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자체는 그 지역 의 황제로 군림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지역유착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한다. 오죽하면 지방공무원만 바뀌어도 지역의 경제가 바뀐다고 하겠는가. 부패 뿌리가 너무 깊어서 양파껍질과 같은 부패 덩어리로 변해 버린 이들은 부패와 더불어 힘까지 세다고 하니 한탄할 일이다. 한 지역공무원 지인은 그 지역 터줏대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은 아무 것도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 (無所不爲) 존재라고 했다. 이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장과 군수는 무능과 비리보다도 무서운 것이 직무 태만을 보고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철밥통인 이들을 민선으로 뽑힌 시장 군수가 해고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멋대로 하라”는 식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 일부 양심을 잃어버린 시장과 군수는 부패 덩어리 공무원들과 유착돼 허가 사항 을 악용하거나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와서 필요 없는 건설을 하며 은밀한 돈거래를 한다. 일부에서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이 낭비하는 지자체의 예산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 의 소중한 혈세가 지자체 공무원의 무능과 비리로 새어나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지켜만 볼 것 인가. 순환보직 도입 필요성 우선 토착 공무원의 비리를 없애려면 순환보직 도입이 필요하다. 한 지역에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한 지방에 10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능구렁이가 돼서 시민이 뽑아 놓은 시장과 군수까지 우습게 본다. 선거 때면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공무원도 부지기수다. 현직 시장 군수의 선거 최대 프리미엄은 지방공무원 동원이다. 아직도 시골 인심은 공무원이 동원되면 나이 드신 어르신은 무조건 찍어준다는 것을 교묘히 악용한다. 정치공무원이 시장 군수와 결탁해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그 선거는 부정부패 선거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이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알짜배기 보직에 앉아서 이권사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건 불 보듯 뻔하다. 만약에 자신이 선거운동한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한직으로 가서 4년만 버티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선거판에 뛰어들 수 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한 표라도 급한 시장 군수 후보 들은 지방 공무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선거에 뛰어든 정치적인 공무원 때문에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정치공무원도 문제지만 시장 군수의 선거를 도운 참모가 아무런 행정 경험이 없이 정무직으로 들어가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도 문제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의 부패를 부추기고 착한 공무원까지 타락하게 만든다. 일부 사명감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치적인 어공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한 복수가 들어온다고 한다. 그 복수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지방공무원도 생겨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엄정한 중립 지켜지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오직 정직성이 라는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고자 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생활 10년이 지나면 서 본인도 모르게 부패한 공무원, 무능한 공무원으로 바뀌어간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한다. 이런 공무원을 계속 늘려서 우리 국민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더욱이 노량진 고시촌에서 라면 먹으며 시험공부만 하는 공시생들이 계속 공무원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못해 참담해진다. 철저한 국가관과 나라를 위해 일한 다는 희생정신이 없는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7급, 9급 공무원이 정년 때까지 근무하면 기대소득이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보다 7억원이 많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돈보다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돈의 노예로 전략 하고 만다. 지역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건전한 사상과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는 자신의 안정된 생활과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만족하는 공무원만 넘쳐난다. 6·13선거에서 만이라도 줄을 대기 위해 뛰는 정치공무원이 없었으면 한다. 또 지방정부시대가 열리 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시장과 군수는 조직의 암세포와도 같은 무능한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MeCONOMYmagazineMay 2018
얼마전 정부는 국내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과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말 연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4,190명으로 OECD 국가 보다 약 4배 정도 높다. 구체적으로 1만명당 OECD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0.5명 정도 인데 우리는 1.9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보다 차량이 4배 많은 이웃 일본만 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3,900명 정도다.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그렇다면 정부 말대로 4년간 약 2,000명 이상 사망자수를 줄일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그러려면 근본적인 대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도심지 등 에서 최고속도를 10Km 이상 줄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 준수, 고령자 운전자격 등 강화, 운전면허 세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의미 있는 대책이지만 좀 더 세밀한 알맹이가 빠진 부분이 많아서 한계가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예전에도 여러 번 이러 한 목표를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 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13시간 만에 취득, 전세계 유일무이 운전면허제도 우선 운전면허제도의 회귀 및 강화다. 우리나라는 지난 8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취득이 쉬운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단 13시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운전면허 제도를 구축했다. 이러다보니 우리보다 훨씬 못한 중국도 우리 정부에 공문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국제 운전면허가 가능한 국가에서도 우리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있을 정도다.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교육시간이 기본적으로 50시간이 넘고 호주나 독일 등은 정식 면허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비용이라도 줄여야 하는데 이전과 다름없이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지금의 제도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실제 운전을 못하니 다시 도로주행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의미가 없는 후진국 제도로 복귀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한번 맛본 쉬운 시험으로 다시 강화한다는 명분도 만들어야 하나 운전면허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규제완화와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도 각종 정책토론회에서 운전면허제도 강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확실히 운전면허제도 강화를 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는 절대로 줄지 않고 더욱 심각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은 크다. 동시에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 사고도 당연히 대책이 요구된다. 고령자에 대한 적성검사의 강화와 형식적인 검사기준의 탈피, 일본과 같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운동 등 다양한 대안이 요구된다. 한 가지 고민해야 할 사항은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과 상충될 수 있는 만큼 택시 고령자 운전 등 다양한 상충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중장기적 운전자 인식제고 교육 중요 두 번째로 규제 일변도의 제도 강화도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운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등은 어릴 때부터 교통의 중요성을 교육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 항상 인지시키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배려나 양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여유 있는 운전과 에코 드라이브 등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성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벤 양보와 배려 운전이 가능하고 교통법규 준수나 사고 없는 운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 교통이 없이 성장해 말도 안 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길거리 에 나오니 양보와 배려는커녕 보복운전과 난폭 운전이 팽배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3급 운전인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도 지속적으로 교육시킨다면 분명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여유 운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당장 효과는 아니어도 길게 보는 시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기조는 변하지 말고 5년, 10년을 시행 한다면 분명히 효과는 배가되고 극대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차로에 따른 차종운행 단속 강화해야 세 번째로 도로 운전방법의 강화이다. 최근 예전과 달리 차로를 달리는 차종의 혼재가 더욱 악화되면서 도로 위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선진국의 차량 운행 약속인 좌회전 추월은 언제부터인지 아예 없어지고 좌우 구분 없이 추월하고 있고 1, 2차로에 트럭 등이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느린 대형 차종이 우선 차로에서 운행하다보니 승용차 등은 추월을 아무 곳으로 하는 습관이 발생하고 차로 변경으로 당연히 사고도 증가했다. 예전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주행로에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월선을 계속 달리면 멀리서 단속하던 교통경찰의 모습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확실하게 차로에 따른 차종 운행을 준수해야 하고 아니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통법규 준수라는 기본 공식을 지킬 수 있는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도심지 등의 운행속도 감소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무조건 더욱 낮게 감속을 하면 당연히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만큼 가장 적절한 속도 규정을 통해 교통소통과 사 고감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 과속이 큰 만큼 약 10Km 감소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생활도로의 속도를 시속 60Km에 서 50Km로 줄이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특히 속도를 줄였을 때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오해도 있지 만 실제로 이동시간은 신호등 등 교통조건으로 도리어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오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속도 줄이기는 골목길 에서도 스쿨존과 같이 시속 30Km 미만이 아니라 영국 등과 같이 시속 20~25Km 정도로 낮추어 위험한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더욱 필요하다. 여기에 스쿨존에서의 더욱 강력한 규제와 안전시설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도 중요할 것이다. 무늬만 자동차전용도로, 실태파악 나서야 다섯 번째로 양재대로와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하루 속히 이를 해제하고 생활도로로 편입해 속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속도는 약 80Km에 이르면서 전용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이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많은 만큼 실 태 파악으로 정상적인 생활도로로 편입시키는 작업도 필요 하다. 도리어 이륜차도 통행을 못하게 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줄이고 잘못된 불협화음도 해결되는 만큼 서둘러 해소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50군데가 넘는 문제가 많은 지역부터 해소시켜야 한다. 여섯 번째로 사거리 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접촉사고의 감소방법이다.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급하게 달리고 운전자도 신호등이 깜빡이면 자동차 정지선에서 움직이면서 서서히 나가는 급한 운전으로 보행자와 운전자가 조우한다. 더욱 철저하고 시스템화 된 교통 인프라 시설과 운전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횡단보도에서의 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횡단보도는 그 중심점이다. 물론 이 밖에도 과속방지턱의 정리와 단속기의 정리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고민도 많아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전자의 자정과 양보, 배려 운전이 가능한 정신적인 인성 교육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면적인 부분을 얼마나 적절히 섞는가도 중요한 방법이다. 특히 경찰청의 전향적이고 자신 있는 정책시행과 국민 설득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실질적인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과반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를 바란다. MeCONOMYmagazineMay 2018
우리나라 의술이 아프리카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이대목동병원 서동만 흉부외과 교수와 손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롯해 엄명옥, 이은주, 주무곤 간호사, 신상희 체외순환사 등의 심혈관 수술 전문 의료진은 최근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방문해 무료로 선천성 심장병 개심수술을 진행했다. 현지 의료진이 참관한 가운데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에서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2살 유아를 비롯해 심장질환 어린이 7명에게 무료 수술을 실시한 의료진들은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집도의는 선천성 심장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서동만 교수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심장 수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 흉부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 수술실 간호사와 중환자실 간호사 등 총 4명의 의료진을 초청해 선진 의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동만 흉부외과 교수는 “앞으로도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진 나라들을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한국의 선진 의술을 알릴 계획”이라며 “이러한 봉사활동이 일회성 이 아니라 현지 의료진을 한국에 초청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는 제4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이 개최된다.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을 비롯하여 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포럼 강기갑 대표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차세대 바이오헬스케어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바이오생명과학산업의 핵심물질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산업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자리다. 식품, 제약, 농축수산, 환경, 화훼, 의료 외 정부기관 및 연구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니만큼 다루는 주제도 다양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 미래 성장 동력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산업화과정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마련과 학계, 산업계, 농축산업계와 소통하고 있으며, 강기갑 대표는 자신의 농장에서 직접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용한 농작물 비료 및 돼지, 닭의 사료에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좌장은 광운대학교 바이오의료경영학과 윤복근 책임지도교수가 맡았다. 윤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부신피로증후군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에 있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이정숙 박사는 ‘Korean Gut Microbiome Bank(KGMB)’에 대해,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응빈 교수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미생물과의 아슬아슬 기막힌 동거)를 발표한다. 식품분야 적용사례는 초井 식초보감 정인숙 대표가 ‘마이크로바이옴 장건강 발효식초’에 대해, 환경 분야 적용사례는 흙살림 이태근 회장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흙 살리기 27년의 역사’를 발표한다. 한편, 국내최초 미래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개설된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경영연구소는 식의학(ND) 입문과정을 오는 18일(금요일) 경영대학원 한울관 309호에서 개최한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 접수는 홈페이지(www.kwndmb.co.kr)로 접속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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