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상 제한으로 그간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실제 이미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시내 상당수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중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5월14일까지 입법..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체당금 3억1,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건설업자 박모 씨(37)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현재 박씨 외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16년 ○○토건(주)를 양수한 박씨는 근로자 대표 안모 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55명 모집을 주도한 뒤 임금대장 등을 위조해 사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체당금 3억1,0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구속된 박씨가 2013년 재판상도산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경험삼아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에 좋은 수단임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사업주 박씨와 공범 근로자 대표 안씨는 회사 고발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고용부의 조사에서처음 범행..
가수 에릭남이 해외 투어에 나선다. CJ E&M은에릭남이 오는 6월 미니앨범 발매 기념 북미 투어 개최를 확정 지었다고 29일 전했다. 에릭남 북미 투어의 구체적인 개최 지역 및 일정은 4월3일 에릭남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들을 통해 공개된다. 4월4일 팬들을 대상으로 티켓 프리 세일을 시작한 뒤 4월6일부터 정식 예매를 오픈할 예정이다. 앞서 에릭남은 작년 8월 미국 뉴욕 및 애틀랜타 등지에서 투어를 개최, 당시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좌석이 매진돼 넓은 공연장으로 변경하고, 공연 회차를 추가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 같은 현지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이번 투어를 결정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에릭남은 내달 11일 약 2년 만의 미니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본인이 직접 전곡 작사·작곡, 앨범 프로듀싱까지 맡고, 세계적..
건강관리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음식’이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쁜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이 ‘제대로 된’ 음식과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인 대부분은 식사를 집이 아닌 밖에서 해결하게 되는데, 밖에서 파는 음식들은 염도가 높거나 기름기가 많은 자극적인 음식들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미세먼지 등 나쁜 환경은 현대인들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장내 미생물, 그중에서도 유익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호..
산림청은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 쿠부치 사막에 올해 40만 본의 나무심기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국 지방정부와 협업으로 이뤄지며, 나무심기 외에 종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초류종자 파종과 지역주민 대상 인식조사도 같이 전개된다. 산림청은 지난 2007부터 2017년까지 쿠부치 사막에 약 400만 본의 나무를 심었으며, 초창기에 심은 나무는 현재 10m 이상 높이로 자라 숲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모래 이동으로 황사가 발생하던 지역에 조림을 하고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숲이 모래 이동의 저지 벽 역할을 함으로써 황사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중국 산림당국과의 양자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동북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DL..
조달청이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새 기준에서는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오르게 되지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 적용된다.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1.3%P, 건축공사는 0.6%P 상승했다. 또 기타 경비율에서토목공사는 전년대비 2.2%P 상승했다. 다만 건축공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새 기준 적용에 따라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토목공사는 약 2.6%, 건축공사는 0.7%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아이디(ID) 불법거래 집중 단속을 2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유령 아이디’로 불리는 비실명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여론조작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017년도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이 탐지됐고,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으로 2016년 2,841건보다 2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거..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봉구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이 20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현 정부가 지지세력·계층만 보면서 정권 내에서 주판만 굴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다음 정권·청년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중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GM사태 등 우리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 와중에 터져 나왔다. 배종호 앵커의 ‘대한민국 산업 구조조정의 이유와 해법’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지금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전부 숨이 목에 차올랐다”면서 “해법을 짧게 말한다면 노조가 고통분담에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IMF 이후에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심지어 IMF 당시에..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내일( 25일) 치러진다. 이번 시험은 전국 7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 예정이다. 응시는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성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가능하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및 해수욕장, 물놀이공원(‘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응시자격,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상구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 주 보다 3%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갤럽이 지난 20~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중 ‘잘하고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전주 대비 3% 하락한 71%로 나타났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전주 대비 1% 오른 19%를 기록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와 ‘모름·응답거절’도 각각 6%, 5%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북한과의 대화 재개 14% △대북정책·안보 10%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10% △외교 잘함 9%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이유로는△대북 관계·친북 성향 17%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14%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10% △독단적·일방적·편파적 8% 등을 꼽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 민주당 47% △자유 한국당 14% △..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23일, 경남 창원 마산우리요양병원 병상을 찾아 병상에 누워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양주 할머니의 94세 생일을 축하드리며 이와 같이 위로의 말을 전했다. 마산에서 생활하다가 취업사기로 일제에 끌려간 김 할머니는 중국 등지에서 위안부 생활을 해오다 일본이 패망한 뒤 연합군 포로로 귀환했으나, 식모살이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김 할머니의 병세를 살핀 뒤 두 손을 꼭 잡고 “일본제국주의 점령기에 일본군 성노예의 삶을 강요했던 이 땅 여성들의 한 맺힌 역사를 잊지 않겠다”면서 “인권과 평화가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예..
법원이 22일 110억대 뇌물과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