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까지 확산된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내 수입 돈육 가공식품 유통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국경을 넘어 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항만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군 담당자들과 소통해 돼지 열병문제가 수그러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특사경 인력만으로 부족할 경우 민간으로 신고팀을 구성해 감시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불법으로 수입 돈육 또는 가공식품 판매 시 영업장 폐쇄나 징역 10년에 중벌 사항이라는 안내를 판매처나 외국인 식당 등에 광범위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3개 시‧군 192개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을 완료했고,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 인접 4개 시‧군 259개 농가에 대한 예찰도 6월5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다. 현재 7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8개소(김포1, 파주3, 연천1, 양주1, 포천1, 동두천1)와 통제초소 4개소(김포2, 파주1, 연천1) 등 방역거점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3개 시‧군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1천456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인근지역 4개시에 대해서도 12일까지 일제 채혈·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야생멧돼지가 주요 감염매개체임을 감안, 포획틀 54개, 울타리 269개를 접경지역 주요 길목에 설치하고, 산림감시원 1천813명을 동원해 신고·감시 체계도 구축했다. 또 6월1일부터는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역전담관 201명을 지정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과 농장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2개 시‧군 2천739명, 장비 315대 등 살처분 인력 및 장비를 준비한 상태이며, 잔반 급여농가에 대한 정기점검, 방역관 및 농가 대상 방역교육, 방역 도상훈련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방역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 발병국 방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도는 6월 중 민관 합동 가상방역현장훈련(CPX)을 실시해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특사경·식품부서와 합동으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군별 거점소독시설 운영, 평화누리길 탐방객용 대인소독기 설치,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약품 지원 등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이화순 행정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산림국‧보건복지국‧민생사법경찰단 등 관련 부서별 추진현황 보고와 경기도 유입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내일(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를 일원화한다.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일원화 방안을 마련했다. 변경되는 방식은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는 방식이다.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했었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와 경기도가 10일(월) 오후 2시 경기노동복지회관 2층 웨딩하우스에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 김장일 의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형우 청장, 경기도 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기도내 내-외국인(베트남, 중국) 11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결혼식은 경기지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결혼식이라는 잔치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문화차이 등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공유해 구성원으로 적극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합동결혼식’을 통해 경기도(이재명 도지사)의 외국인노동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반영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역할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와의 연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열었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결혼식 간 사진촬영, 웨딩드레스, make-up 비용 등을 일체의 자부담 없이 제공키로 하고, 결혼 대상자 11쌍 모두에게 신혼여행을 위한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풍성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또한 후원 업체인 웨딩하우스는 웨딩플라워, 결혼용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하며,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잔치인결혼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노동현장에서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최종 합의했다. 명칭 개정 건의를 위한 법적 준비절차가 완료된 셈이어서 이 지사의 명칭 개정노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송파, 노원, 강동 등 3개 구청 동의서를 도에 공식 통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며 이에 동의한 인천시와 함께 지난해 12월2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시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를 경유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관련 준비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명칭 변경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서울 외곽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존 이름을 버리고 수도권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꿈의 지역으로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준 서울시와 3개 구청에 감사를 전한다. 꼭 명칭 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특별시(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광역시(부평·계양 등 3개구)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988년 착공해 2007년 전구간이 개통됐다.
“간부회의 방송해 주세요. 간부회의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도지사님. 조만간 끔찍하게 더운 여름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각설하고 반바지 입고 출근 한 번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대장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면 나머지 기관들은 알아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청 전 직원들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통합게시판인 ‘경기 와글와글’이 도청 내 새로운 직장문화를 이끌어 내는 등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경기도는 공감행정을 강조한 이재명 지사의 뜻에 따라 도청 직원뿐 아니라 도지사와 실국장, 일선 소방 공무원까지 1만5,000명에 달하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내부소통공간을 만들어 지난해 9월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게시판 개설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 먼저 소통해야 도민들과도 잘 소통할 수 있다. 경기도 공직자와 도지사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영상메시지를 남기며 소통을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와글와글’ 게시판에는 5월말 현재 일평균 1,666명(휴일 포함), 누적집계 42만4,711명이 접속했다. 총 659건의 글이 게시됐으며 자유의견 등 319건을 제외한 340건이 고충 및 건의사항, 정책제안이었다. 이렇게 직원간의 다양한 소통이 이뤄지면서 도청 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지난해 11월 간부회의 공개를 요청한 직원 건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직접 “좋은 의견”이라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중계를 검토해 달라”고 담당부서에 요청했으며 그 결과로 11월30일부터 간부회의가 영상으로 중계되고 있다. 직장 내 성차별, 갑질, 회식문화와 관련된 건의는 와글와글을 달군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와글와글에는 이와 관련된 건의가 5차례 올라왔으며 평균 28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직원들의 건의를 받은 이 지사는 지난 5월7일 직원 상호간 성차별적 발언과 부서 회식 시 술잔 돌리기, 인위적 자리배치 금지를 당부했다. 이어 5월24일에는 도지사와 3부지사, 실국장 이하 간부공무원이 함께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란 주제아래 갑질, 성차별, 성희롱 없는 공정한 직장 만들기 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이밖에도 여름철 반바지 착용에 대한 건의는 전 직원 설문조사로 확대돼 79%의 찬성으로 7월1일부터 복장 간소화가 실현된다. 또, 회의실 정수기 설치 등 1회 용품 줄이기에 대한 다양한 아디이어가 채택돼 도는 지난 4월 26일부터 회의실에 종이컵을 없애는 등 1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추진 중이다. 김재훈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직원들의 건의가 실제 정책으로, 직장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소통이 계속해서 활발해 지고 있다”면서 “와글와글이 도지사와 직원 간 직접소통은 물론, 직원 간 입장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장소,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오고 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집배원 과로사 등 안전문제로 전국 순회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우정노동조합 경인지방본부는 지난 5일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완전한 주5일제’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배원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경인지방본부는 “집배원은 하루 평균 11시간 가량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중노동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주6일제 근로가 만연하고 있는 직종”이라며 “최근 10년 동안 175명의 집배원이 사망했고, 올해만 8명의 집배원이 심혈관계질환, 안전사고,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국우정노조 경인지방본부는 우정사업부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 경영진은 수치로 나타나는 단기적 실적만을 쌓기 바라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우정노조 경인지방본부 정태웅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근로시간 단축’이고 고용노동부의 슬로건에도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이 들어가 있음에도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3일 1월부터 4월까지 5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완료하고 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6개 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액은 총 18억7천여만원으로 1개원 당 평균 1억1천여만원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따라 적게는 4백여만원에서 많게는 9억여원까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 유치원 중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53억4천여만원(11개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성실히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명단 16곳도 함께 공개했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감사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감사의 교육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마감회의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감사 신뢰성과 수용도를 높여나가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감사를 진행 중이며, 7월말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에게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을 찾아 헌화한 뒤 “진짜 독재자는 김정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 황당해서 대꾸도 안 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자 황 대표가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역 한국당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리얼미터] 진보·호남 결집…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50 근접](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1/art_15583163815573_d19731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진보층과 호남의 결집에 힘입어 49%까지 올라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성과 호남, 중도층이 결집해 40%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8%p 오른 49.4%를 기록하며 긍정평가가 3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섰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p 내린 46.0%였다. '모름·무응답'은 0.2%p 증가한 4.6%였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증가는 진보와 30대와 40대, 진보층이 결집의 영향이 컸다. 또 대구·경북, 서울,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과 경기·인천, 중도층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부보다 3.6%p 오른 4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주 차 42.7%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민주당은 여성, 광주·전라, 중도층과 진보층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모든 연령층, 모든 이념성향에서 상승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2%p 내린 31.1%로 지난 4주 동안의 상승세가 꺾였다. 이는 '5·18 망언'이 있었던 2월 1주 차 28.9%에서 2월 2주 차 25.2%로 3.7%p 하락한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한국당은 여성, 호남, 중도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 모든 연령층, 모든 이념성향에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하락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혐오표현 논란, '5·18 망언' 징계 무산, '전두환 5·18광주 사살명령 의혹',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논란 등 5·18 관련 논란의 확산으로 여성과 호남에서 상당 폭 하락했다"며 "계속되고 있는 장외투쟁과 정부·여당의 국회정상화 주장이 대립한 가운데 민생·경제의 어려움 보도가 증가하면서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2·27 전당대회 전후부터 지속된 상승세에 따른 자연적 조정효과(regression effect) 역시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탈한 정의당은 1.2%p 내린 5.9%, 바른미래당은 0.2%p 오른 5.1%로5%대를회복했다. 민주평화당은 0.1%p 오른 2.3%를 기록했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6.7%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씨(53세. 남)는 세금 1만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4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녹이 슬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씨의 상황을 본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복지지원을 받도록 했다. A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과 연계돼 긴급복지비 44만1,900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콘테이너 보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사는 B씨와 남편 C씨(60세)는 자동차세 등 68만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10년 전 도둑맞은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틱 장애가 의심되지만 집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이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관할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과금 체납을 지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C씨에게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주기적으로 설득 중이다. 의정부시 징수과는 최근 B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세금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성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8일 출범한 이후 4월30일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도는 이 가운데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LH,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 줬다고 밝혔다. 이런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명이 주거지원,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은 4월 30일 현재 총 28만8,4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원을 자진납부 했으며,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체납자는 모두 487만명으로 도는 이 가운데 100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0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당연직 위원 5명으로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위촉했다.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위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이메일과 팩스는 제외된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오늘날에도 종종 쓰이는 ‘오지랖’이란 ‘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몸이나 다른 옷을 넓게 겹으로 감싸게 되는데,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을 감싸는 오지랖 넓은 사람은 오히려 인간다움을 느끼게 한다. 오지랖 넓은 사람, 임윤태 변호사는 하루 24시간을 반으로 쪼개서 살아야 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그를 만나보자. “요즘 정말로 바쁘네요. 맡은 일이 많다 보니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해요.”지난달 25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만난 임윤태 변호사는 바쁘다는 말로 첫 인사를 대신했다. 국제장애인 e스포츠 연맹 총재와 대한장애인 e스포츠 연맹 회장, 한국리틀야구연맹 및 KBF(한국권투연맹) 등 스포츠분야 외에도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지방자치단체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하루 24시간을 반으로 쪼개서 써야 할 정도로 촘촘한 시간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 중인 임 변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는 ‘예쓰맨’이다. 대학 진학 후 언더서클활동 등을 한답시고 보낸 4년. 형편없는 졸업점수에 크게 실망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잡아 보겠다고 각오하고 1996년 사법시험준비에 들어가 2000년 4년 만에 사시에 합격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다. 이후 사회의 밝은 빛을 만들어 낸다는 소신으로 ‘바쁘다 바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2014년 수능, 출제 오류 승소 이끌어 내 임윤태 변호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강남 귀족계라고 할 수 있는 ‘다복계’ 사건이다. 약 2,2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사건의 중심에는 임윤태 변호사가 있었다. 또 다른 사건은 역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상 가장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출제 오류를 두고 법적소송까지 가는 등 교육 당국과 수험생들 사이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 큰 이슈가 됐다. “당시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이 약 2만8,000명 정도였어요. 이중 절반 정도의 수험생에게 오답 처리됐으니 수험생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당시 이 문제의 배점이 3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제 오류 인정 여부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컸다. 해당 문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었는데,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 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설명을 맞는 것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정부통계는 반대였다. 이 논란은 시험이 치러진 다음 해인 2014년 10월에야 끝이 났다. “출제오류 사건을 맡게 된 건 한 학원 강사 때문이었어요. 수능대비 강의를 하면서 분명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찍었던 문젠데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는 답이 없는 명백히 출제 오류라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승소여부를 떠나서 한 번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했었죠.”사시시험 출제오류로 힘든 경험이 있었던 그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수험생 100여 명의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어이 없이도 패소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1심에서 이길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난감했죠.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건지 그만하겠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몇 명의 학생들은 끝까지 가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항소심으로 갔는데 결과가 뒤집히면서 승소했죠. 출제오류가 밝혀지면서 일부 학생은 구제를 받았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미 다른 대학에 진학했거나 포기한 경우가 많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경쟁 부추기는 교육정책 아쉬워 그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소청심사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교육계에서 요즘 가장 큰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치열한 경쟁만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꼬집고 싶다고 했다. “저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을 둔 학부모에요. 이 아이들의 하루가 너무 안쓰러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자랄 수 없잖아요. 배려해야 할 상대를 이겨야만 하는 약육강식의 교육시스템은 극소수 또는 상위 0.1%만이 살아남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불행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덕목을 체화시켜 나가야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는 그는 오직 경쟁만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진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영역에서 법조인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문제를 다룰 때는 보다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래 아이들의 일반적인 입장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징계가 되도록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맘껏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그는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계에도 폭 넓은 인맥 형성 임 변호사는 정치계에 폭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우연히 지인을 따라 국회에 갔다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난 후 정치계 사람들과 인맥을 갖게 됐는데, 김 전 의장을 만나 악수하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릴 줄 모르지만 예수님 같았어요. 모든 걸 포용하는 넓은 마음과 훌륭한 뜻도 반할 만 했고요. 평소 대의에 맞는 행동을 하고 싶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기에 더더욱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인연으로 그는 김근태 전 의장 고문 변호사를 했고, 지금도 김근태 재단(구 한반도재단)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것도 한반도 재단 식구들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다고 했다. 정치인 꿈꾸는 변호사 ‘임윤태’ 그는 변호사이면서 정치인을 꿈꾼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법조인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정치인이 돼서 바꿔보고자 한다”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교육”이라고 했다. “요즘 우리 정치는 SOC사업에 가장 큰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거대한 담론의 SOC는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경제와 교육이거든요. 경제 분야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교육이니까 직접 바꿔가고 싶어요.” 자신이 만나 본 교육자 중에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고 그 철학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그. 이 교육감이 추진하는 사업 중 전국으로 확대해보고 싶은 것이 혁신학교라고 말했다.남양주 관내 학교들 특별히 챙겨 임윤태 변호사는 특별히 남양주 학교들을 챙겼다. 경기도 미래학교와 몽실학교가 있듯이 남양주 관내 학교들에 지적재산권을 넣어 보고 싶다는 것.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에다 IP(Intellectual property)를 교육용으로 요청했더니 흔쾌히 허락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회사가 그것을 사주거나 직업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 플랫폼을 남양주에 있는 학교들에다 넣어 현실적인 교육을 해보려고 했다는 그는 며칠 전에도 교육청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런 것들은 학교의 교장선생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의 교육과정 속에 넣고, 기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자신의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학교, 그리고 학부형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임윤태 변호사는 지난해 남양주로 주소를 이전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남양주 병’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근태 전 의장의 “참여하라”는 말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다. 김 전 의장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 교육 시스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인의 길을 택하고자 한다는 것. ‘혁신학교’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분야에서 일종의 공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자신감과 포부도 밝혔다. MeCONOMY magazine May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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