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층이 기둥구조로 돼 공간을 주차장이나 재활용분리수거장 등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물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8일 "최근 필로티 건축물 1층 주차 공간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사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로티 공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나,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분리수거장, 차량 이외에도 전동기구 등의 보관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흡연 장소로도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적했다. 지난 6월 26일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다. 또 지난 4월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필로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6년 5건, 2017년 15건, 2018년 1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1건이 발생했다. 특히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대문구 다세대주택 화재도 주차장에 있던 종이박스에 담뱃불이 떨어져 발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특히 부주의 중에서 담배꽁초가 11건으로 가장 많아 1층 필로티 공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장 등 불쏘시개가 될 만한 물건들을 적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집안에서 흡연 후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개방된 1층 공간에 적치된 재활용 쓰레기에 떨어져 착화·발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집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담배꽁초를 집 밖으로 버리지 말고 집안에 재떨이를 비치하여 확실하게 끄는 등의 뒤 처리 습관을 갖는 것이 화재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고 당부했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들어서 1층 필로티 공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거주민들의 각별한 화재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주민은 신속히 주변에 알리고, 119신고와 동시에 신속히 대피 해달라"고 했다.
마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지역소중포럼공동대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18일 오후2시30분 경남대학교 본관3층 소회의실과 창조관 평화홀에서 국회지역소중포럼 주최, (사)지역SW산업발전협의회,경남대학교,경남테크노파크 공동주관으로‘국회지역소중포럼 제1차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 앞서 국회지역소중포럼과 경상남도,창원시,경남대학교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국회지역소중포럼 경남지역위원장 임명식,경남SW융합인재양성센터 현판식을 진행한다. 임명식 이후에는 경남지역ICT‧SW융합혁신사례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방향을발표하고,경남지역ICT‧SW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지역소중포럼 공동대표인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천성봉 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이현규 창원시 제2부시장,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등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지역 산업전문가, ICT․SW전문기관 관계자 등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경남대 경남SW융합인재양성센터는 지역 특화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제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산업맞춤형 인재양성 기관으로 경남도 최초로유치했다”며“국회,지자체,지역 거점 대학 간MOU를 맺고 국회 지역소중포럼 경남지역위원장을 겸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경남 강소SW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해 마산 일자리와산업발전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산 출신인 김 의원은 성호초,마산중(19회),경남고(28회),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정치학 석사,조지아대학교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특히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회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성균관대학교국정관리대학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ITU-UNESCO고위급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종배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인천대공원 치유숲을 2021년까지 산림청 지정 공립 인천 치유의 숲으로 확대 조성한다. 인천시청 소회의실에서 15일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인천대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유숲을 확대 조성(약 53ha)하기 위한 기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치유의 숲은 도시에서 접근이 가능한 도심형 치유의 숲으로 특화하며, 도시와 숲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치유숲길과 산림치유센터, 건강측정실, 임산부특화숲, 명상터, 향기정원, 무장애 데크로드 등이 조성되며 3년간 48억이 투자된다. 시는 앞서 2017년 인천대공원에 12ha 규모의 치유숲을 조성해 대상별, 연령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까지 8,100여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는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 가족, 갱년기여성, 소방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산림치유활동은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으로 우울증상 완화, 혈압 감소, 아토피 피부염·천식 호전,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프로그램 이용공간과 연계해 새로운 아이템의 확장된 치유의 숲으로 공간계획을 구상하며, 기존의 체험형 프로그램과 달리 산림치유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해 삭막한 환경의 현대인에게 산림치유의 색을 입힌 치유공간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인천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멀리가지 않고도 도심 주거지 주변에서 스트레스 해소, 심신이완, 휴식, 면역력 향상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어, 인천도시민은 물론 수도권 사람들의 산림치유의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제8대 원장에 정정옥 전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이 취임했다. 정 원장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정 신임원장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가천대학교 유아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경기도인구정책조정위원, 성남시 양성평등위원 등을 역임한 보육‧아동 및 가족 분야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정 원장은 특히 최근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는 보육 공공성 강화 관련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 원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도정 운영방향에 발맞춰 도내 다양한 가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며 “아울러 개발된 정책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작심하고 강한 어조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며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결국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15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따라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 기간(7월1일~8월31일)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 대화(채팅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6일부터 18까지 2박3일 동안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서탑소학교와 제6중학교에서‘동북3성 조선족학교 교사 상담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과 중국 동북3성 간 교육분야 상호교류와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기법을 익히기 위해 마련했으며, 랴오닝성 조선족학교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60여 명이 참석하고, 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교사 9명 등 11명이 연수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연수 내용은 ▲아동과 청소년 심리에 따른 상담 방법, ▲서클열기(소개와 만남), ▲자기와 타인 이해, ▲의사소통 방법, ▲성장과 결실 등이며, 집합강의 2시간과 모둠별 활동 16시간을 진행한다. 동북3성 조선족학교 교사 상담연수는 2013년 길림성, 2015년 연변자치구, 2016년 흑룡강성 하얼빈시, 2017년 흑룡강성 목단강시, 2018년 흑룡강성 우창시에서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연수에 참가한 66명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연수내용이 학생 상담과 교육에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항목에서 93%가 ‘매우 그렇다’고 평가했으며, 91%의 교사들이 동료교사에게 이 연수를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동북3성의 조선족학교 학생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연결할 수 있는 미래 글로벌 인재로서 잠재가능성이 있다”면서, “연수를 통해 조선족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잘 성장해 문화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권 시장 진출을 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20개사와 중국 홍콩·선전(深圳) 지역 기업인, 정부관계자가 경기도 중재로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홍콩무역발전국(HKTDC), 선전시인민정부와 함께 12일 정오 라마다플라자 수원 플라자홀에서 홍콩·선전 기업 대표단 방도 오찬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콩(12개), 선전(19개) 지역 AI(인공지능), IT(정보통신), 자율주행 관련 첨단기업 39개사의 기업인, 투자기관, 홍콩사이언스파크, 선전지역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인 사절단 40여명과 이들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경기도 기업 20개사가 함께 했다. 지난달 26일 중화자본유치를 위한 홍콩시장 진출 설명회를 연 경기도는 도와 홍콩과 선전 기업 간 산업․기술․통상․자본유치 등 글로벌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콩무역발전국은 홍콩의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홍콩정부가 출자한 법인으로 경기도와는 지난 2018년 11월에 경제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 기업을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홍콩·선전 기업인 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써니 차이(Sunny CHAI) 홍콩과학기술공사 회장은 “홍콩과 한국은 상호 이상적인 파트너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면서 “홍콩과 선전은 AI와 R&D 등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첨단 분야가 많아 기업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관계자 자격으로 참가한 차이잉(CAI YING) 광둥성 선전시정부 외사판공실 주임은 “선전은 첨단기업,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한 혁신형 국제화도시로 경기도의 더 많은 첨단기업들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경기도의 기업들이 광동-홍콩-마카오를 잇는 통합경제권인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중국판 실리콘밸리)’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계동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른바 글로벌 협력 없이는 기술의 발전을 실현할 수 없는 시대에 오늘과 같은 협력의 장이 마련돼 의미가 깊다”면서 “한중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홍콩·선전 기업이 협력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우리기업의 글로벌 협력 증진을 위해 홍콩무역발전국과 협력해 중화권 기업과 우리기업 간 매칭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 사진을 첨부하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4월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과 의안과 근처에서 '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표 의원은 경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국회 소집해선 안 된다"며 "법 앞의 평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임하겠다"고 적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가를 막기 위해 채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한 한국당 여상규, 엄용수,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 의원은 불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두고 야권의 자진사퇴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윤 후보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자기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씨에게 소개해주었다는 취지의 말) 현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거짓말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언론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 정말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고 적극적 거짓말을 하는 건 미담인가”라며 “정말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후보자에게 듣고 싶다”고 반문했다. 다음은 금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소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어제부터 벌어진 상황을 보며 정말 회의가 든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자기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씨에게 소개해주었다는 취지의 말) 현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어제 나온 후보자의 해명은, “다수의 기자들로부터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형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대진 과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윤대진 검사가 자기 형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사실이라면(현재의 후보자 입장), 윤석열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에게 시켜서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게 했다는 말(당시 기자에게 한 말)은 명백히 적극적 거짓말이다.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청문회 이후 다수의 검사들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후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럼 그때 윤대진이 소개해줬다고 했어야 하나.”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들의 입장인가.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나.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 인사 청문회에는 출석을 안 했으면서 기자들에게 문자로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별 반응이 없다. 아니 심지어 언론에 꼭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안의 핵심인 후보자의 사건 관여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라고 했다. 그게 핵심일까.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적어도 거짓말이 드러나면 상대방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상식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정말 회의가 든다. 정말 언론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 정말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고 적극적 거짓말을 하는 건 미담인가. 정말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후보자에게 듣고 싶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일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KB증권연수원에서 현장과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 교육감은 “지역 교육지원청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경기교육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학교가 지금까지 교사들의 열정으로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특색 있는 혁신교육 3.0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과 시의회, 지역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혁신교육포럼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창의적인 혁신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협업 ▲8대 분야 체험학습 기관 프로그램 컨설팅 ▲학생지원센터 운영 ▲2020 유치원 평가 개선 방안 ▲중도․중복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