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 이병완, 이하 WKBL)이 공동으로 6일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농구 초등스포츠클럽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체육활동으로 자신감과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청소년 스포츠 복지 문화를 조성하고자 각 팀이 두 게임을 진행하는 친선리그로 마련했다. 도내 19개 초등스포츠클럽 학생 200여명이 리그에 참가했으며, 자유투 대결, 스포츠체험부스, 레크레이션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날 리그 현장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이병완 총재가 학생들과 함께 개막을 알리는 시투를 했으며, 최창훈 리포터와 전 국가대표 출신 김은혜 선수, 강영숙 선수가 공동으로 해설을 맡아 스포츠클럽 페스티벌을 중계했다. 도교육청은 11월까지 농구 초등스포츠클럽 친선 리그를 10회 분량으로 청소년미디어‘경청’과 SNS에 중계하여 더 많은 학생들과 재미와 감동을 공유한다. 도교육청과 WKBL은 2019년 1월 초등스포츠클럽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WKBL은 전 국가대표선수와 은퇴 선수들을 사전 연수하여 초등 스포츠 전문가 연계 농구 수업(25교, 1000시간) 지원, 농구 꿈의 스포츠 및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50개 팀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스포츠는 소통과 존중을 배우는 소중한 활동”이라면서 “모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열정과 동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누구나 차별없이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24개 시·군체육회 주체로 전문 스포츠강사를 채용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스포츠클럽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농구 외에도 레슬링, 하키, 탁구 등 약 800여 개 클럽이 운영되어 학생들의 여가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함께 ‘신나는 환경방학 진로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7월27일 한국잡월드에서 열리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보호자 1명 등 총 50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 직업체험(당일 2회)은 물론 진로특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등 ‘눈물’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연출한 문화방송(MBC)의 김진만 PD가 ‘다큐멘터리로 알아보는 환경 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대학생 기자단들이 ‘나의 선택, 환경전공’을 주제로 진학과 진로 상담 및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7월10일(수)까지 한국잡월드 누리집(www.koreajobworld.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7월12일(금) 한국환경공단 블로그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통한 정부혁신의 하나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M경제레이더⑥] 전남도, ‘남해안 관광벨트’ 등 4대 추진전략 발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727/art_1562123792097_c6cefb_178x118_c0.jpg)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6월20일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관광’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전남관광 비전 선포식’에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21세기 융·복합 관광선도 ▲지역관광 혁신기반 구축 ▲여행하기 편한 관광여건 마련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관광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전남관광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선포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 다는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영광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을 따라 해양관광 거점을 개발해 연결하는 사업이다. 전남과 경남, 부산이 협력해 남해 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메카이자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 SOC 확충은 지난 1월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연륙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목포권 (근대역사문화) ▲여수권(마이스·크루즈) ▲완도 등 중남권 (해양치유·해양생태관광)을 블루 투어리즘(해양생태관광)의 허브이자 국제적 해양관광 명소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완도에 들어설 예정인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남해안 을 해양치유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의 의료인프라와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해 전남형 의료웰니스 관광산업도 미 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등 미래형 융·복합 관광을 선도 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관광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일자리 만들기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남관광 재단(가칭)을 올해 안에 설립한다.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청년관광기획자와 관광두레PD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가고 싶은 전남,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여행하기 편한 관광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최신 정보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남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가맹점도 2022년 까지 2,000개로 대폭 늘린다.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는 수도권과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무안국제공항 직항노선은 20개 이상, 국제크루즈선 입항은 20항차 이상으로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100만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발표한 비전과 전략의 착실한 실행과 성과를 위해 연차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고 중앙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이날 전남도는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와 관광 자원·상품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등 전남 관광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나주 출신 배우 정보석과 진도 출신 미스트롯 진 송가인을 전남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시군 관광홍보부스에서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도 권 45개 여행사와 여행상품 관련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전남은 맛과 멋,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가장 앞선 관광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핵심 프 로젝트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전남을 국제적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2019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내는 등 제조업의 탈한국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6월14일 기획재정 부가 발표한 ‘2019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1,000만 달러로, 작년 1분기(97억4,000만 달러) 대비 44.9% 증가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198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재부는 2018년 1분기 투자가 분기별 평균치보다 대폭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9분기 분기별 평균 투자 규모는 120억5,000만 달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1.0%) ▲금융보험업(33.7%) ▲부동산업(11.4%) ▲도매 및 소매업(4.9%) ▲광업(2.3%) 순으로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높았다. 제조업 투자는 현지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대형 M&A 및 생산시설 증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8년 1분기 24억1,000만 달러 대비 140.2% 증가한 57억9,000만 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제조업 투자가 해외에 집중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말. 이는 곧 대표적인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실제로 우리 나라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은 2018년 4월(6만8,000명 감소) 이후 올해 5월(7만3,000명 감소)까지 14개월 연속 감소했다.올해 1분기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한 26억2,000만 달러(도착 기준)를 기록했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25.9%) ▲중국(12.0%) ▲케이만군도 (8.9%) ▲싱가포르(7.7%) ▲베트남(6.6%) 등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미국(36억5,000만 달러), 중국(16억9,000만 달러), 싱가포르(10억8,000만 달러) 투자는 작년 1분기 대비 각각 95.2%, 156.1% 315.4% 증가했다. 미국 투자는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미국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증가했고, 중 국은 반도체, ICT 등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였다. 지역별 로는 ▲아시아(36.7%) ▲북미(29.6%) ▲유럽(20.3%) ▲중남미(11.1%) 등 순이었다.(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2019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수정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 현경연은 6월16일 ‘2019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이 이전 전망 당시보다 둔화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 국내 수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경기 하방 요인”이라면서도 “적극적 경기 활성화 정책”을 전제로 이같이 전망했다. 이는 현경 연이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 전망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상반기 2.3%, 하반기 2.6% 성장을 예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의 경우 소비 및 투자 부진, 무역분쟁 지속 및 감세의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등으로 경 제성장률이 2% 초중반까지 낮아지고, 유로존은 수출 및 기업 심리 위축,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1% 초중반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미·중 무역분쟁 및 미·일 무역협상 등의 불확실성과 정부지출 확대 등의 긍정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됐다.세계 교역 증가율은 글로벌 경제의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으로 지난해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경제 역시 이같은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지만, 경기 지수 측면에서는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감지된다는 것이 현경연의 판단이다.현경연은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내수 경기 부진 및 정부지출 기여도의 급락으로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역성장했지만,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하락세 를 멈추고 경기 저점이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경기 방향성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하락세에서 벗어나 경기 전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부문은 2018년도 신규 취업자 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 효과 및 노인 일자리 산업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 만, 공공 일자리 확대로 고용시장 참여가 높아져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점과 경제 성장세 둔화 및 주요 산업 부진지속 등은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 부문에서는 건설투자의 경우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의 SOC 예상 증대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토목 부문 부진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하락 및 교역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의 투자 조정,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 증 대로 인한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 등이 설비투자 확대를 제 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정부 및 기업들의 투자계획 실행,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입 증가율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 증가율이 둔화되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글 로벌 반도체 단가 하락이 국내 수출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는 경제성장세 둔화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해 상 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고, 민간소비는 주요 소비층인 30~50대의 고용 부진 및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은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안착이 시급하며, 중장기적 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요구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정책 및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물가 기조 지속으로 인한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게 활성화 정책을 총한 총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인 수출 경기 회복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고부가·고기술 제품 개발, 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되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2019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 과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 샷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함께 과잉공급 산업으로 제한된 적용 범위를 전 산업으로 넓히고,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6월19일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선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 모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2014년 산경법으로 변모했다.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 파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재편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후속작업을 통해 2018년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특례로 추가하는 등 산경법에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일본 기업들은 약 3년 간의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한 뒤 자율적으로 생산성 제고 성과를 공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재편 성과를 공시한 12건 중 11개가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됐다고 공시했다.일례로 소니는 수익이 저조한 PC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 홀딩스에 매각함으로써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와 같은 핵심 분야에 집중, 수익성을 극대화했고, VJ홀딩스는 인수 관련 세금을 감면받아 ROA가 18% 이상 상승했다.또한 일본 기업은 개정 산경법을 활용, 신산업 투자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맞이해 수소전기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성을 홍보할 계획이다.수소에너지를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쿄전력과 중부전력은 각각 절반씩 출자한 합작 법인인 JER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감면 및 설비 구축을 위한 장기 저리 대규모 대출 특례 지원을 받았다. 일본 제2위의 민간통신회사인 KDDI는 금융산업 진출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인 ‘au 파이낸션홀딩스’를 설립하면서 은 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보유하게 됐다.관련해서 한경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시한 원샷법 사업 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샷법은 제도운영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지만,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2018년 34건으로 승인 건수가 줄었고, 올해에는 4건 승인에 그쳤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 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 부처의 승인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전 산업에 제한 없이 적용되고, 주무 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지원 분야별로는 ▲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 등의 승인 비중이 57%로 나타나 사업재편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주총소집일 통지기간 단축(14 일→7일)과 같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가 단술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 특례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허용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춰 획기적인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도입했지만,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원샷법은 과잉공급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활용 대상을 정상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시적 사업재편지원 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2019
세계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맑은환경운동본부가 지난 6월 22일 미얀마 양곤 여성어린이재단을 방문해 어린이용 비누와 라면 등 후원품을 전달했다. SK실트론의 후원을 받아 이뤄진 이번 전달식에서 원희정, 박채리 씨 등 소프라노 가수들의 성악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국제맑은환경운동본부(사무총장 이영종)는 앞으로 연간 2회 이상 세계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손씻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린이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활동을 마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PD수첩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17건의 과거 사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에 대해 문 총장의 사과와 재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 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선왕조실록 누락본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기(舍利器) 등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5일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기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2016년 문화재청이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소장된 실록을 추가로 확인해 이뤄졌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太祖)부터 철종(哲宗) 때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의 편년식(編年式)으로 정리한 책으로 총 2,219책에 달한다. 조선왕조실록은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아울러 이번에 국보 제327호로 지정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夫餘 王興寺址 出土 舍利器)는 지난 200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백제 왕실 사찰인 왕흥사터(王興寺址)의 목탑지(木塔址)에서 발굴된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리기는 부처나 승려의 참된 수행의 결과로 몸속에 생겼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遺骨)인 사리를 보관한 용기다. 특히 왕흥사지 사리기는 6세기 전반 사리공예품의 대표작으로, 백제 왕실 공예품이라는 역사적․예술적 가치,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절대 연대를 가진 작품이라는 희소성과 뛰어난 작품성으로 우리나라 공예와 조형 예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은 작품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늘부터 국회의 즉각적인 정상화와 10대 민생입법, 민생추경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반민생 폭거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을지로위는 “한국당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근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 20대 국회 들어 17번째 보이콧이며 이번 보이콧은 최장기록”이라며 “더구나 6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의무적으로 열도록 돼있는 일정이다. 황교안 대표가 전국을 누비며 대권 놀음에 빠져 있는 동안, 민생현장의 수많은 을들을 위한 민생입법은 사장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세먼지 완화, 강원도산불 긴급피해복구가 담긴 추경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면 이유를 살펴보고 해법을 내놓는 것이 정치고, 정당은 국회에서 법과제도를 고치는 것이 존재 이유”라며 “한국당의 민생행보가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선 국회에서 대안을 내놓고 입법을 논의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민생 위기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국회 문을 걸어 잠궈 민생을 마비시키는 상식 밖의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한국당이 말하는 민생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끌어내릴 때만 입에 올리는 정쟁 유발용 소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입법을 바라는 현장의 간절함은 아랑곳없이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6월 국회는 물론 민생입법 또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민생을 인질 삼아 정치적 이익만을 얻으려 하는 한국당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우리는 오늘부터 한국당의 반민생 폭거에 단호하게 맞서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와 민생입법, 민생추경 통과를 위한 긴급 행동에 돌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정치에 최우선으로 하자는데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정치가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아닌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로텐더홀 계단에 자리를 잡고,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가맹점 주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로페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을지로위원회 10대 민생입법’으로 정하고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부동산114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 포럼 2019'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다. 발제자로는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과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두 사람은 각각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과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차장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파트너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국내 주택·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재직했던 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다. 주 경제보좌관은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조만간 고소하기로 했다.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 '문다혜 태스크포스(TF)'의 곽상도·이종배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재직했던 '토리게임즈'에 8,000만원을 대여하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 (주)플레너스투자자문의 김 모 부사장이 '케이런벤처스'라는 벤처캐피탈 업체를 만들어 불과 설립 2년만인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공모하는 733억원 규모의 펀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런벤처스가 733억원의 공모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 배경은바로 현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벤처투자의 의문스러운 지원"이라며 "케이런벤처스는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나머지 출자액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에 출자 여부를 문의했다가 신생 업체라는 한계 등으로 인해 거절을 당했는데, 이때 부족한 28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주)한국벤처투자였고, 지원을 결정할 당시는 주 보좌관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라고 했다.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목한 회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설립돼 2015년 12월 120억원, 2017년 4월 90억원 등 2차례에 걸쳐 210억원을 출자받은 것으로 한국벤처투자 공시에 나와 있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거액을 출자받았고 게다가 설립 2개월 만에 120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만큼 역량있는 회사로 평가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한가지 사실은 한국벤처투자가 2년 미만의 신생 창업투자사에 출자한 사례는 2017년에만된다"며 "신생 회사에 특혜 출자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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