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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정의당,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에 강력 반발

민주당 “검찰공화국 만들겠단 의도 천명”...정의당 “민주당 검수완박에 맞설 전사 선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내각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 담당 간사 회의’에서 “인사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도 국민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인사의 기본원칙 지키는데 보다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는 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며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 정의 실현을 감당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한 국민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비판했다.

 

또 “대통령에겐 서로 다른 생각과 태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공동체의 가치로 확립할 책임이 있다”며 “(한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 총장의 모습이 보여 대통령의 인사로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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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유족, 전문배우야"…檢,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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