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술인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고 비용 부담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3.6%에 불과했다. 응답 예술인 82%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 예술인 70% 이상은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활동을 중단했으나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문화예술노동연대가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1'에서 오종은 근로복지공단 연구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연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령상 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분야 별로도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업무 영역이 다양해 산재보험 당연보호 대상 예술인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산재보험 당연가입 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설계 시 기존 제도화의 균형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업무상 재재 여부 확인이 어려운 분야와 예술인이 사업주로부터 역할하기 어려운 분야를 포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고용보험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제도 목적의 차이에서 오는 수급요건 문제, ▲고용 보험의 소득 기준에 따른 적용 제외 문제,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산재 인정 문제 등이 예상된다"며 다양한 예술분야와 직장 및 활동을 포괄 할 수 있는 재해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예술인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2'에서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예술인이 요구하는 산재보험제도>라는 주제를 통해 "그간 예술인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휘해 적용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무엇보다 현장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각 현장에서 노동조합들이 해온 조사만으로로는 충분치 않으니 문체부가 책임지고 현장을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관련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답변하고도  공연 분야 외에는 깜깜무소식"이라며 "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예술인 산재보험 포럼 이후 고용노동부는 문제부와 정부안을 수렴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논의 중이나 여기에 당사자인 현장 예술인은 배제됐다"면서 ""쟁점 논의가 끝나면 그때 부르겠다", "어차피 너희는 반대만 할 것 아니냐" 등의 말만 오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회 힘을 빌려서라도 정부안을 확인하고자 한 것인데 정부는 끝내 제출을 거부했고,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일정을 핑계로 자리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술인 산재보험은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제도 적용 당사장인 예술인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닌 정책결정자로서 실제 논의에 참여해 예술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등>이라는 발표를 통해 "문체부는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 활용률을 높이고자 공공분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도록 안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우선 문체부 산하 국립 공연예술단체와 협력해 소속 단원 뿐 아니라 계약을 맺어 확대하는 예술인까지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후 예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단계에서부터 산재보험 가입 등을 요건으로 하는 공공분야 사업에서의 예술인 재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배달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사례)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문화예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즉각 도입이 필요하다)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문화예술인 산재보험의 중요성과 적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은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단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예술인 산재보험 확대 적용이 당위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2012년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으로 임의가입 형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보험료 대부분을 예술인들이 부담해야 해서 가입률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이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 잇도록 개선안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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