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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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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김두관 의원, “지방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거듭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을 이장에서 군수, 도지사, 장관까지 그 누구보다 독특한 이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17개시도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도 챙기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우리 당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편익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풀뿌리 자치인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군정’, ‘도정’까지 두루 거친 김두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된다.

 

김두관 의원은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는 지방정부에 군림하는 중앙정부가 아닌, 정말 지방정부가 자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도우미 부처였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같은 정부역할에 저를 임명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실제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모두가 만류했던 ‘주민투표법’을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법을 추진하자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시기상조 아니냐’면서 우려하셨지만, 대의제하에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자치분권을 위해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다”면서 “결국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시고 ‘주민투표법’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실현시킨 ‘주민투표법’은 실제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것, 청주‧청원의 통합, 서울시의 무상급식 등이 ‘주민투표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서 김두관 의원은 28살 젊은 나이에 마을 이장이 된 이야기부터 그간 각각의 위치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배종호 앵커와 대담을 나눴다.

 

한편 이어지는 2편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쫒기듯 물러나게 된 이야기, 누구보다 성공가도를 달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선거에서 수많이 패배했던 뒷이야기들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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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