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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산국제영화제 "국비예산의 원상회복 가능성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부산국제영화제 국비예산의 원상회복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영화제를 지원하는 국제영화제 육성 사업’ 예산으로 올해 25억 원에서 15.8억 원이 늘어난 40.8억 원을 편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이빙벨 사태 이전인 14년도까지 약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나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전방위적 예산삭감 압박이 있었던 15년도부터는 절반가량으로 축소된 바 있다


예산회복에서 남은 관문은 국제행사지침’ 과 예산편성지침’ 이다.  두 지침은 10억 원 이상 7회 이상 지원된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국비예산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강서구갑)은 두 지침에 대해  "지침개정 과정자체에 의혹이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새 정부가 예산의 원상회복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한 대안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시 시민과 영화인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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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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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