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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투기 좌시 안 해…맞춤형·선별적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을 조장하는 투기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겠다”면서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점검을 진행,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에 ▲실제 이상 과열현상 발생 지역에 대한 맞춤형·선별적 대응 ▲투기수요 근절간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 ▲시장불안 지속 시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추가 대책 강구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주 목요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다”며 “높은 긴장감을 갖고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 시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8월까지 마련 예정인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부처가 협조하고,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생활물가가 올라 서민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AI확산 방지와 물가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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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