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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정책토론회] 이재명 "모두가 행복한 공정국가 만들 것"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 정책토론회에서 "모두가 행복한 공정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지목하며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상위 1%만을 위한 국가로 전락했고,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행복한 공정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2,800만 국민에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노동권 강화 ▲법인세 증세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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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